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부동산개발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한 민원내용 중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답변내용 -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업체인 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 위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684-1 외 1필지는 사업면적이 1,654㎡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 축 물: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토 지: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태주무관(☏02-2133-468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7)
15646789
202109250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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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2153
D000003399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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