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리가게(노점) 도로점용허가 관련 신문기사를 보고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는 ①도로점용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 및 전대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의 일정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는 기존 거리가게에 한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18.1월부터 실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기존 거리가게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서울시에서는 거리가게 실태파악을 위해 매년 1회 각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기에 자치구에 거리가게 현황이 정리되어 있으며, 공원내 보도에서의 거리가게 상행위(공원부지내)는 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이번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재성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7/10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474 /전송 02-2133-0849 / choijs@seoul.go.kr / 부분공개(6)
15646411
2021092505123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7693
D0000033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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