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경유)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요청에 대한 회신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우리시 사전 일정으로 인해 귀 본부 출범식의 서울특별시장 참석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안타깝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임차상인 권익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7. 12월 법무부와 국회에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의 시도지사에 위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지지하며, 귀 본부의 운동이 좋을 결실을 맺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7/1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6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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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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