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검토결과 회신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검토결과 회신 요청 1.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중앙정부의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17.9.26)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6.8)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우리시에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 건의 (서울시 기후대기과-9713호, ’18.5.18.) 한 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귀 부의 검토결과를 7.3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 개선 건의사항 연 번 건의명 관련법률 건의기관 검토기관 협조기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시 (기후대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환경부 (대기환경과)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서울시 (시후대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환경부 (대기환경과) 붙임 : 제도개선 건의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환경부장관(대기환경과장) 주무관 김정섭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7/10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3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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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검토결과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3112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섭 관리번호 D000003399005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