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6398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정주 송병욱 유승효 구아미 07/10 이창학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법률전문관 김선진 주무관 고석진 공사대금 청구 소송 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작 성 자 시설안전부장(代):유승효 ☎3146-1510 시설과장: 송병욱 ☎1490 담당:문정주☎1455 공사대금 청구 소송 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기 간 : '09. 12. 4.~'17. 6. 30. ？ 도급비 : 2,093억 원[설계·시공 일괄 방식(Turn-Key), 장기계속공사] ？ 시공사 : ？ 감리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 사업규모 - 표준정수처리시설 현대화 : 70만㎥/일 ？？ 당초 75만㎥/일(25만㎥/일 × 3개 계열) ⇒ 변경 70만㎥/일(35만㎥/일 × 2개 계열] -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입상활성탄) 신설 : 60만㎥/일 ？？ 기존 1계열 표준정수처리시설 철거 부지 내 설치 ？ 시설 현황도 ？ 오존접촉지 2계열 (35만톤/일) 3계열 (35만톤/일) 활성탄흡착지 <당초> <최종> ？？ 차수별 계약 및 주요 시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도급비 공사기간 주요 시공현황 비고(지연배상금) 총차 209,372 2009.12. 4.~ 2017. 6.30. 1차 1,774 2009.12. 4.~ 2010. 6.15.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완료 2차 15,552 2010. 6.21.~ 2011. 3.27. 착수정→혼화지 배관 전체 완료 3차 19,948 2011. 4. 1.~ 2012.4.30. 2계열 응집침전지 전체완료 및 운영개시 4차 15,173 2012. 5. 4.~ 2012.12.31. 착수정 개량 전체 완료 5차 42,842 2013. 1.11.~ 2014. 1.10. 중계펌프장 전체 완료 6차 35,380 2014. 1.10.~ 2015. 1. 5. 2계열 여과지 전체 완료 7차 49,341 2015. 1. 8.~ 2016. 1. 2. (준공검사: 2016. 8. 3.) 고도정수처리시설 통수 (’15. 7. 6.) 8차 22,640 2016. 8. 8.~ 2017. 6.30. 3계열 응집침전지 및 여과지 완료 9차 6,722 2016. 3. 3.~ 2017. 6.30. 조경 및 부대공사 완료 2 소송현황 ？？ 소송경위 ？ ？ 공사 최종 준공 후, 공사대금 청구 소(訴) 제기(’17. 8. 30.) - ？？ 소 청구취지 ？ 총 4회에 걸쳐 지연배상금과 상계처리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서울시)가 부담 ？？ 진행경과 ？ ’15. 5.18. : 2계열 응집침전지 시설용량(35만㎥/일) 부족 확인 - 종합시운전 결과(’15. 5.14.~ 5.18.) 생산가능량은 25만톤/일 ？ ’16. 8. 1. : - ？ ’16.10~11 : - ？ ’16.11.25. : ？ ’16. 3. ~ ’17. 7. : 지연배상금 상계처리(총 4회) ？ ’17. 8.30. : 시공사(원고) 소장 접수 ？ ’17.11.17. : 서울시(피고) 소송대리인 지정 통보 ？ ’17.12. 8. : 1차변론 ？ ’18. 1.26. : 2차변론 ？ ’18. 3.30. : 3차변론 ？ ’18. 5.18. : 4차변론 ？ ’18. 6.15. : 5차변론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고일 이후 이자 이율은 15% 3 소요예산 검토 결과 - - 4 예산 확보 방안 ？？ 예비비 활용 ？ ’18년 세출예산 편성 예비비 : 7,718,508천 원 - 상수도사업비용(관), 예비비(항), 예비비(세항), 예비비 ⇒ 7,418,508천 원 - 자본적지출(관), 예비비(항), 예비비(세항), 예비비 ⇒ 300,000천 원 5 향후계획 ？ ？ 끝.

15642350

20210925052048

본청

시설과-6398

D000003399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