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948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명주 김숙자 김정선 정광현 전결 07/09 고홍석 협 조 - 2018. 8월 기간만료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 교통지도단속분야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 8월 기간만료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 교통지도단속분야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계획 2018. 8. 3.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임기제공무원 중 2017년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2018년 연봉(처우개선비, 가산금, 성과연봉)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 5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제21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Ⅱ 추 진 개 요 ？？ 기간연장 ？ 인 원 : 19명( 외 18) ⇒ 2017년 근무실적 평가 대상자 19명(별첨 명단 참고) ？ 기간연장 내역 등 급 인 원 최초임용일 근무년차 기간연장기간 (1년간)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당 20시간) 19명 2015. 8. 3. 4년차 2018. 8. 3.~ 2019. 8. 2. Ⅲ 세부 추진 계획 ？？ 기간연장 개요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 현황 등 급 정·현원 과부족 비 고 정 원 현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20시간) 349 332 - - 주당20시간 : 275명 - 주당30시간 : 35명 - 주당35시간 : 22명 ※ 주당20시간 기준 관리정원 349명의 결원 75명에 대하여 주당30시간(35시간 및 주당35시간 57명으로 대체 채용함. ？？ 연장사유 및 예정분야의 직무내용 ？ 연장 사유 - 시민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인력 확보 - 조직개편 예정 등 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1년 연장 후 재검토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교통지도 단속분야 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등) 명의이용금지 수사·조사·단속 ？외국인 관광객 불편행위(부당요금 징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기타 교통지도업무 전반 지원 등 - 직무특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 등 대민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요구 ？？ 기간 연장자에 대한 연봉 책정 ？ 2018년 연봉 = ① 2017년 기본연봉 ② 2017년 성과연봉(‘17년도 실적평가 분) ③ 2018년 처우개선비 ？？ 연봉 정기조정 ？ 인 원 : 19명 ？ 연봉 산정기준표 ○ 성과연봉 S등급 : 1,774,000 A등급 : 1,331,000 B등급 : 887,000 C등급 : 0 ○ 가산금 S등급 : 785,000 A등급 : 561,000 B등급 : 337,000 C등급 : 0 ○ 처우개선비 근무년수10년 미만인 경우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5년미만→2.840%, 4년미만→2.821%, 3년미만→2.801%, 2년미만→2.782%, 1년미만→2.763% (성과연봉, 가산금은 백원단위 절상)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17.8.3~'18.8.2) ('16.8.3~'17.8.2) ('15.8.3~'16.3.2) ('14.8.3~'15.8.2) ('13.8.3~'14.8.2) S등급 성과연봉 1,774,000 1,774,000 1,774,000 1,774,000 1,774,000 가산금 785,000 785,000 785,000 785,000 785,000 처우개선비 2.763% 2.782% 2.801% 2.821% 2.840% A등급 성과연봉 1,331,000 1,331,000 1,331,000 1,331,000 1,331,000 가산금 561,000 561,000 561,000 561,000 561,000 처우개선비 2.763% 2.782% 2.801% 2.821% 2.840% B등급 성과연봉 887,000 887,000 887,000 887,000 887,000 가산금 336,000 336,000 336,000 336,000 336,000 처우개선비 2.763% 2.782% 2.801% 2.821% 2.840% C등급 성과연봉 0 0 0 0 0 가산금 0 0 0 0 0 처우개선비 2.763% 2.782% 2.801% 2.821% 2.840% 2018년 성과연봉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산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가산기준액> (단위 : 천원)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42,135 34,814 30,390 26,731 22,417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당) 85,878 73,839 62,777 52,149 44,342 ？？ 연봉정기 조정 대상 ？ 2015. 8. 3.일자 최초임용자 19명 ⇒ 연봉책정 : 2017년 기본연봉 + 2017년 성과연봉 + 2018년 처우개선비 Ⅳ 행 정 사 항 ？？ 2018년도 연봉 조정계획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기간연장 심의 의뢰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20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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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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