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467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代이성택 07/09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8년 제6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2018. 7.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제6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의를 중심으로 제6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8. 6. 22.(금), 15:00~17:00 ？？ 장 소 : 본청 충무기밀실(지하3층) ？？ 대 상 : 자문위원(15명), 비상기획관 등 ？？ 내 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연구발표 : 위원 ○ `18년 하반기 자문회의 운영계획 검토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1 부 15:00~16:30 (90’) 1. 현 안보상황 요약 및 전망 2. 6.25전쟁 발발 직후 3일간 대통령 행적 2 부 16:30~17:00 (30’) 제7차 회의 운영계획 검토 Ⅱ 회 의 결 과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연구발표 현 안보상황 요약 및 전망(요약) 발표자 : 위원 1. 주요 경과(‘17.9월~’18.6월)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9.4) → 북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9.15) → 북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11.29) →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발표(12.18) →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12.23) → 북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용의 표명(1.1) → 한국 대북 특별사절 파견(3.5) → 북중 정상회담(3.25) → 남북정상회담(4.27) → 북중 정상회담(5.7) → 한미 정상회담(5.22) → 북미 정상회담(6.12) 2. 미국, 신 국가안보전략 발표(‘17.12월) - 북핵 해결을 최우선 안보 이슈로 평가함. 북한을 17차례 언급하며 지역안정을 불안 하게 하는 ‘불량국가’로 표현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명 살상 추구’ 등 문구 포함) - 한반도 비핵화 위해 동맹국(한국, 일본)과 협력 강조.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국으로 표현 3. 우리의 전략적 선택안 - 압박론/타격론 : 경제 제재/직접 공격으로 정권 교체 시도. 한계로 중국 및 러시아의 비협조와 북한이 이미 확보한 핵·미사일 능력 잔존과 전면전 발생 가능성 있음 - 병행론 : 제재 및 대화 병행 입장으로서 북한 핵개발이 지속 가능하다는 한계 존재 - 대화론 : 잠정적 핵동결 상태에서 조건 없는 대화 추구. 북한이 미군 철수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으며 종국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 없음 4. 토의 내용 및 의견 -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고 합의문에는 모호한 표현 많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없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등 발언은 안보를 한미동맹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부담될 소지가 큼 - 정상회담 합의문은 가이드라인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북한 선제타격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상황에 비하면 평화 분위기 조성 자체가 큰 진전임. -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다만 이 길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르기를 바라고 가야 함 6.25전쟁 발발 직후 3일간 대통령 행적(요약) 발표자 : 위원 1. 개 요 : 이승만 대통령(1875~1965)은 6.25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소극적 대한정책으로 인한 군사적 열세 속에서 소련과 중국, 미국과 대립하며 대한민국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힘썼다. 특히 전쟁 초기 국가 위기 매뉴얼이나 정보기관 등이 부재한 악조건 속에서 오로지 개인적 판단에 의지하여 전시 국사를 해결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번영의 기초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 평가의 가치 있음 2. 군과 경찰의 남침상황 보고 북한군의 남침(25일 04시) → 육군본부 상황실, 육군 총장에게 상황 보고(25일 05시) → 육군 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남침상황 보고(25일 05시) → 치안국장, 내무부 장관에게 남침상황 보고(25일 07시) → 경무대 경찰서장, 대통령에게 남침상황 최초보고(25일 10시) → 국방부 장관, 남침상황 대통령 보고(25일 10시30분) 3. 남침 상황 보고 이후 대통령 활동 하와이에 머물던 구축함 3척에 대한 귀국지시(11시) → 주한 미국대사 회동, 미국에 지원 요청(11시35분) → 주미 한국대사(장면) 통화(13시) → 긴급 국무회의(14시) → 미 극동군사령부에 탄약, 무기 지원요청(15시) → 미국대사와 2차 회동(22시) → 군사경력자 회의 및 한강 방어선 논의(26일 10시) → 국회 본회의 참석(11시) → 의정부 함락(13시)에 따른 피난 논의(16시) → 맥아더 장군과 통화(27일 01시) → 북한군 서울 진입 보고에 따라 경무대 출발(27일 03시) → 서울역 출발(04시) 4. 토의 내용 및 의견 - 전쟁 발발 시 우리나라의 군사력, 행정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가지도자는 그러한 조건을 핑계 댈 수 없고 당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함 - 이 대통령의 공과는 재평가 여지가 있지만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04시)부터 대통령 최초보고(10시)까지 6시간이 소요된 점 등은 문제의 소지 있음. 위기 상황 에서 초기 대응에 대해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있음. ？？ 제7차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일시/장소 : 7. 26(목), 10:00~12:00 / 수도방위사령부 ○ 주요 내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연구발표 및 통합방위회의 참석 ○ 회의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연구발표 위원 위원 10:30~12:00 (90’) 2018년 하반기 통합방위회의 참석 ？？ 회의 사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3,95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2,250,000원 (150,000(2시간 이상) × 15명) - 사전 검토수당 : 1,500,000원 (100,000 × 15명) - 사무용품 구매 등 : 200,0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6차 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위원 발표 자료 각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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