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036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정훈 안승만 임출빈 박대우 07/09 강태웅 협 조 - 2018년도 제2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18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7. 3.(화) 15:00 ~ 17:00 / 간담회장1(신청사 8층) ○ 참 석 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7명 등 - 당연직(1) : 재정기획관(위원장 직무대행)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6) : 김영남, 박한준, 윤정향, 이상근, 최승관, 황미선 ※ ‘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 : tbs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 위원회 안건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 심의·의결 결과 : 원안의결 (설립 찬성) 《 운영심의위원회 주요 보완 요청 사항 》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18. 8월 중 - 소관부서(교통방송) : 설립계획서 수립(운영심의위원회 보완사항 반영) - 공기업담당관 : 설립계획서 검토 및 행정안전부 자료 제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타당성검토 공개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설립계획서 포함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안전부) - (설립개요) 설립근거, 설립필요성, 설립형태, 설립예정일, 운영방안, 출자·출연 계획 등 - (사업범위) 대상사업의 범위와 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조정방안 - (사업수지)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총수입과 지자체·국가의지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별도 기재)과 지출 -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 설립 후 5년간 지자체의 지분보유계획, 지원금(출연금, 보조금 등) 지급 계획, 국가 또는 타 지자체(시도 등)의 재정지원 계획 - (기구·인력) 설립 후 5년 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 (출자출연기관 현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유사 중복 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검토 등 -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설립타당성 검토의 주요 내용 요약 및 결론 - (1차 협의 조치결과) 행정자치부(시도) 1차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 (지역주민의견)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제시 내용 - (기타) 그밖에 사업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안건 심사의견(요약) 1부. 3. 회의록 1부. 끝.
15636000
20210925052748
본청
공기업담당관-8036
D000003398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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