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회신(서울시의원의 서울시 소재 공익법인의 이사 겸직 가능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5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서울시의원의 서울시 소재 공익법인의 이사 겸직 가능 여부) 사회복지업무 추진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의원의 서울시 소재 공익법인의 이사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의견 조회하였고, 그 결과를 귀하의 메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붙임2, 8쪽)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 받는 사회복지법인> - ㅇㅇ재단은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지방의원이) 해당 단체의 경영에 관여하는 임원 겸직은 불가 - (지방의원이) 구 및 서울특별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직 겸직은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에 위반 나. 귀하의 시정 협조에 감사드리고 추가 의문사항은 담당공무원(김승현, 02-2133-7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163(2018.7.4.) 2.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법령해석기준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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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문) 180705 민선 제8기 지방의회 운영 지원(지방의원 겸직 법령해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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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법령해석기준 안내(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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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80607 시의원구의원 법인이사 가능 여부(응답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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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회신(서울시의원의 서울시 소재 공익법인의 이사 겸직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676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9828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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