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28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명규 이재성 07/09 신동호 『서부도로사업소 및 동작구 관내 실외조명』 민간금융연계 LED 보급사업 시행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부도로사업소 및 동작구 관내 실외조명』 민간금융연계 LED 보급사업 시행 보고 우리시 공공조명 LED 보급 확대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서부도로사업소, 동작구)에 대한 민간금융연계(SPC) LED 보급사업을 시행코자 함. ？？ 추진개요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산업통상자원부) ？`16년부터 LED는 금융연계모델로만 국비 지원[국비(30), 지방비(30), 금융연계(40이상)]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15조 제2항) ？시는 외부사업자가 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설치하고, 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민간금융을 활용한 공공조명 LED교체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4.10.7) ？추진경위 - `14.12.08 : 공공조명 LED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시⇔우리은행) - `17.05.25 : LED보급 협약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금융(우리은행, SPC)은 재원조달,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 추진 - `17.06.02 : 공공조명 LED보급을 위한 변경업무협약 체결(서울시⇔우리은행) - `18.03.22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 개정 공포 ？민간자본 활용범위 확대 및 서울시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 `18.04.23 : 에너지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조명 LED보급 사업 개선시행 방침 ？추진절차 사업협약 체결 ？ 발주및계약 ？ 시행및준공 ？ 대가지급 요청 ？ 대가지급 시？사업소？자치구⇔우리은행？SPC 사업소？자치구 사업소？자치구 사업소？자치구⇒SPC SPC⇒계약자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 LED교체 방침 수립 및 행정지원 - 사업소？자치구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계약, 사업시행？준공 및 사후관리 - 우리은행？SPC : 사업비 조달 및 사업대가 지급 ？？ 추진실적 구 분 보급수량 (개)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시 행 자 비 고 합 계 344,234 19,852 실 내 조 명 계 341,024 18,843 시？사업소 소 계 55,923 3,001 서소문청사외 17개 기관 38,961 1,898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6.5.20 서천연수원외 22개 기관 16,962 1,103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7.9.18 자치구 소 계 71,864 3,675 강동구외 13개 자치구 61,606 3,029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6.5.20 도봉구외 4개 자치구 10,258 646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7.9.18 출연기관 (공사？공단) 소 계 213,237 12,167 지하철(1~8호선) 211,548 12,089 한국정책금융공사(그린LED) `15.10.30 서울연구원 1,689 78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7.9.18 실 외 조 명 계 3,210 1,009 보안등 소 계 3,210 1,009 중구, 구로, 관악 3,210 1,009 우리은행(밝은서울LED) `16.10.31 ？？ 세부 추진사항 ？사업기관 : 2개 기관(서부도로사업소, 동작구청) ？사업대상 : 실외용 LED 등기구 890등 교체(저압나트륨 등기구 철거) - 서부도로사업소 금화터널 터널등 410등, 동작구 관내 보안등 480등 ？사 업 비 : 665백만원(금화터널 400백만원, 동작구 관내 265백만원) ※ 사업비 전액 민간금융(SPC) 자금활용 ？사업기간 : 2018.7월 ~ 2018.12월 ？사업비 상환 - 상환금액 : LED 교체비용 + 상환이자(연 3.95%) - 상환방법 : 상환계획에 따라 분기별 상환 - 상환기관 ？서부도로사업소 터널등 LED 교체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동작구 관내 보안등 LED 교체 : 동작구청 ？？ 향후일정 ？`18.07.11 : 사업협약서 체결 ？`18.08월~12월 : 발주？계약 및 준공 ？`19.01월 : 총 사업비 및 상환계획 확정 ？`19.03월 : 사업비 상환개시(서울시, 동작구 ⇒ SPC) ？？ 행정사항 ？민간금융 자금을 활용한 LED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e-호조 관련업무 간소화 - 발주전 원인행위 및 대가지급에 따른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 등 ？민간금융연계(SPC)에 의한 LED보급 사업추진을 위한 동작구 관련조례 정비 - 시？사업소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 완료(`18.3.22) 붙 임 : 1. 민간금융연계 LED 보급사업 추진절차 1부. 2. LED 교체 개선사업 사업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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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7285
D00000339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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