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779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신영옥 진경은 07/06 진경식 협 조 공정회의 결과보고 (제1차)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 2018. 7.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정회의 결과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 지난 5. 3.자 본 용역과업과 관련하여 착수보고 결과에 대한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7월중 용역과업 수행에 대한 경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보고 드림. 용역개요 ○ 용 역 명: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무상양도 등 제도개선 용역 ○ 용역기간: 2018. 4. 6. ~ 2019. 4. 6. ○ 용 역 비: 139,000천원 ○ 계약업체: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현구 외 1사 ○ 참 석 자: 용역사 용역총괄 이원규 외1인(주거정비정책팀장 등 2인) - 일시(장소): 2018. 7. 5.(목) 10:00 ~ 11:00(재생협력과 내) 주요 추진 실적 구분 주요내용 비고 착수 후 (4~6월) ？ 착수보고 결과에 따른 과업수행 요청 사항 분석 - 자치구 방문 사례 조사 비교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안) - 감사결과 재발방지 및 합리적 방안 ？ 주요쟁점사항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현황 분석(감사 사례 및 시뮬레이션) - 국·공유지 무상양도 시 업무처리 기준 분석 논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계,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 국·공유지 무상양도 시 업무처리 기준 분석 검토 (이중혜택, 소송대응, 무상양도 증가로 순부담률 감소 방안) 실적공정: 17.1% 7월24일 (예정) ？ 용역 과업 경과 보고(예정)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식 변천사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식 - 무상양도 현황 및 근거와 변천사 - 정비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사례 비교 검토 분석 등(2~3개 구청) 계획공정: 약 30% 논의 사항 ○용역사가 용역과업 수행상 자치구를 방문하였음에도 관련자료 수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치구 관계자 교육 또는 용역과업 수행보고시 연석회의 참석 협조 등 ○특히 자치구 정비사업 시행사례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여 경과보고를 통하여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제시 ○ 용역사는 용역과업 경과보고 자료를 미리 검토 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 ○ 과업수행 중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논의 등 붙임 월간 공정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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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9779

D00000339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