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교통지도 단속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시도로에대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음식점 이용시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이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상 예고나 경고 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 놓은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 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노면표시입니다. 음식점 주변 도로의 점심시간(11:30~14:00) 유예단속은 6차로 미만 도로에서 적용되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집중관리지역은 현장에서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께서 의견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단속 장소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인 단속으로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단속공무원의 직무개선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추충엽 동남지역대장 07/06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868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108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2층 동남지역대 / 전화 529-7166 /전송 529-7168 / chu62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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