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847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임윤경 안현민 전결 07/06 곽종빈 희망복지지원과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 2018.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희망복지지원과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 관외지역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확대 시행을 위한 공무직 정원 증원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일반현황 □ 조직: 4팀 희망복지지원과 (행정4) 찾아가는복지기획팀 찾아가는복지지원팀 생활보장팀 민간자원협력팀 (행정5) (사회복지5) (행정5) (행정5) □ 인력: 정원 24명 / 현원 22명(△2명) (’18. 6.) 구 분 계 행정직군 행정 사회복지 전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정 원 24 16 1 5 8 3 - - 7 1 2 3 1 - 1 현 원 22 14 1 4 7 2 - 1 8 1 2 3 1 1 - 과부족 △2 △2 - △1 △1 △1 - +1 +1 - - - - +1 △1 ○ 일반직 정원 외 인력현황: 총 2명 - 공무직 정？원 현황 : 정원 2명 / 현원 2명 (‘18. 6.) 직 종 정원 현원 수행 업무 일반종사원 2 2 의료급여사례관리 1명 (생활보장팀) 복지사각지대 상담 1명 (찾아가는복지지원팀) Ⅱ 요청사항 □ 요청근거 ○ 의료급여 관외 입원자 관리 방안 및 시도 관리사 확대 배치 계획 통보(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139, 2018.2.1.) ○ 2018년 의료급여 관외입원자 사례관리 실시 계획(희망복지지원과-12322호, 2018.7.2.) □ 요청내용: 공무직(의료급여사례관리사)+2명 증원 □ 요청사유(필요성)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 ‘관외입원자 사례관리 방안 및 관리사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 - 특히,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 개입 필요 Ⅲ 검토의견 현행 ？ 변경 (’18.예정)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1개~15개 시군구청 이하 : 1명 16개~31개 시군구청 이하 : 2명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추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입원자 수 기준 - 4000명 이하 : 1명 - 4000명 초과 : 2명 ※우리시 4,423명 Ⅳ 정원조치 구분 총계 일반종사원 비고 정원 2 2 의료급여관리사 1, 복지사각지대 상담사 1 조정 4 4 의료급여관리사 3, 복지사각지대 상담사 1 증감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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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7847

D000003397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