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873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욱 김남구 김정수 07/06 代이병두 협 조 주무관 윤경남 기전팀장 이무규 주무관 정헌석 「신월5동 29번지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신정배수지 유휴부지 사용계획 2018. 7.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월5동 29번지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신정배수지 유휴부지 사용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신월5동 29번지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자재 임시거처를 위한 신정배수지 유휴부지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사용계획을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신월5동 29번지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도 급 비 : 금546,874,000원 ○ 공사 기간 : 2018.4.2. ~ 2018.12.9. ○ 공사 개요 : D=80~300mm, L=1,743m ○ 계약상대자 : 하송파인개발㈜ 대표 이미자 ？？ 유휴부지 현황 ○ 위 치 : ○ 지 목 : 대지 ○ 사용면적 : 25㎡ (5m×5m) ○ 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 사용승인 검토결과 ○ 관련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365호)>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항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예규 제719호)>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제2항 ②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 승인 검토결과 : 사용 승인 - 위 공사에 따른 자재보관을 위한 부지를 사업소 관할 지역내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환경(주택밀집, 소음 분진 등)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정배수지 내 유휴부지(25㎡)를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사용승인 계획 ○ 사용목적 : 공사계약에 따른 자재관리 부지 확보 ○ 사용위치 : ○ 사용면적 : 25㎡ (5m×5m) ○ 사용기간 : 2018. 7. 9. ~ 2018. 12. 9. ○ 사 용 자 : 하송파인개발(주) 대표 이미자 ○ 허가조건 : 붙임참고, 허가조건 위반시 취소 및 사용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사 용 료 : 규정에 의거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839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기대효과 ○ 시민생활 편익 증진 : 분진 및 소음방지 ○ 공사 예산절감 : 약 3,255,000원 (부지임대료) - 계약내역서 부지임대료 금액 : 6,510,000원 (사무실 + 자재부지) ？？ 행정사항 ○ 계약상대자에게 허가조건 부여하여 승인통보 - 하송파인개발(주) 대표 이미자에게 허가조건에 부여하여 승인통보 붙임 : 1. 사용승인 신청서 및 각서 1부. 2. 허가조건 1부. 3. 관련 법령 및 조례 각 1부. 끝.

15622004

20210925053856

본청

급수운영과-16873

D000003397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