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684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차화영 김미선 07/06 김기현 협 조 동북아시아시장포럼 참석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동북아시아시장포럼 참석 결과보고 동북아시아시장포럼(Northeast Asian Mayors’ Forum, NEANF)에 참석하여 서울시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차기 포럼 개최 및 사무국운영방안 등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개요 ○ 기 간: 2018.6.17.(일)~21,(목), 3박 5일 ○ 방 문 지: 울란바토르(몽골) ○ 출 장 자: 총 5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역 할 및 업 무 1 2 3 4 5 ？ 주요내용 ○ 동북아시아시장포럼 참석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도시 성장’을 주제로 총 3개 세션 및 부대행사로 구성되었으며, 17개 도시에서 참석 - 동북아시아시장포럼 발전방안 논의 및 포럼 선언문 발표 ○ 울란바토르 시장 면담 - 동북아시아 호흡공동체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호간 정책협력을 약속 - 2020년 차기 포럼 서울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평양시 관계자와의 미팅 조율 요청 -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3건의 국제회의(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세계 도시 관광총회, 서울디지털 서밋)에 울란바토르 시장 초청 ○ 서울시 산업현장 시찰(서울의 거리,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현장) - 서울의 거리 시찰 및 현장 브리핑 청취 - 투브 아이막 아르갈란트솜(Tuv Aimag Jargalant Sum) 일대 서울시 몽골 사막화방지사업 현장방문 및 몽골 라일락 묘목 5그루 식재 Ⅱ 출장일정 일 자 장 소 주 요 일 정 6.17. (일) 인 천 울란바토르 6.18. (월) 울란바토르 6.19. (화) 울란바토르 6.20. (수) 울란바토르 6.21. (목) 울란바토르 인 천 ※ 출장 상세일정은 별도 붙임 참조 Ⅲ 출장결과 1. 동북아시아시장포럼 참석 2018 동북아시아시장포럼 개요 ？ 기간 : 2018.6.18.~19. ？ 장소 : 몽골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 볼룸 ？ 주제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도시 성장 ？ 참석도시(기관) : 총 5개국 16개 도시, 2개 국제기구 - 울란바토르, 다르칸, 준모드(이상 몽골), 모스크바, 치타, 울란우데(이상 러시아), 베이징, 톈진, 선양, 장춘(이상 중국), 서울, 부산, 대전, 수원(이상 대한민국), 평양, 도쿄, ICLEI, IGDP ？ 목적: 2014년 이후 단절된 동북아 도시 정부 관계자들 간 대화를 재개하고, 녹색 성장 이슈를 포함한 도시 간 공동의 도전과제를 논의 ？ 역대 포럼 - 제 1 회 : “녹색도시-도시환경 관리 및 녹색개발”(2014) - 주제포럼 : “동북아시아 도시의 녹색성장 방안”(2015) - 제 2 회 :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한 도시 간 지원방안”(2016) ？ 개막식 <울란바토르시장 개막사 및 몽골총리 축사> ○ 울란바토르 시장 및 몽골 총리(비디오클립으로 대체)는 유동인구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동북아시아시장포럼을 시작하였음을 언급하며, 포럼 상설화 및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 ○ 포럼을 바탕으로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환경 정책도 동일하게 실행하기를 기원 ○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시장포럼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간 정책 및 사업의 교류 추진을 위해 몽골 정부가 지원할 예정 ？ 세션 1 <저탄소 성장을 위한 도시별 정책사례> ○ 울란바토르 : 사막화현상 및 강수량 감소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 소개 (원탄 연소 금지, 건축 및 교통정책개선 등) ○ 베 이 징 :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베이징클린에어 액션 플랜’을 비롯한 시의 대시질 개선 프로젝트 소개 ○ 서 울 :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개 정책 및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현황 및 시민주도 정책 소개 ○ 도 쿄 : 2010년 상업시설 대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 프로그램의 이행과정 및 성과 소개 ○ 모스크바 : C40 가입(06년), 기후에너지글로벌협약 가입(16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스크바시가 실시해 온 정책 소개 ○ ICLEI : 대기질 관리와 관련해 여러 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성공의 측정화 등)을 언급하고 지방정부 간 상호학습의 중요성 등을 ICLEI의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소개 ？ 세션 2 <저탄소 기술에 관한 도시별 우수사례> ○ 기조발표 : 유목민의 임시방편적 도시정착 가속화로 인한 울란바토르시 환경문제 현황과 정부 차원의 해결책 제시(거버넌스, 정부의 의지, 대중 참여, 친환경 연료, 전기히터, 재생에너지 사용 등) ○ 울란바토르 : 100ha의 게르촌을 저탄소 환경회복탄력성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그린어포더블하우징 프로젝트 소개 ○ 선 양 : 에너지구조 최적화, 도시환경 및 생태시스템 개선을 위한 선양시 주요 정책 소개 ○ 대 전 :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동프로젝트, 시민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 치 타 : 발전소 노후설비 개선, 도시 녹색화, 초음파 냉각장치 설치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치타시의 정책 소개 ○ 수 원 : 2013년 시작된 수원시 생태교통(eco-mobility) 프로젝트의 추진경과 및 주요성과 소개 ○ 울란우데 : 배출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울란우데시의 정책방향 소개 ○ 톈 진 : 저탄소 도시 건설의 모델로 생태적 모델을 따르고 있는 톈진시의 정책에 대해 브리핑 ○ 유니세프(몽골) : 공기질 저하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아동건강, 저출산, 장수 등) 분석을 통해 공기질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유니세프 몽골지부의 주요 사업 소개 ？ 세션 3 <차기 포럼 유치도시 확정 및 포럼 발전방안 논의> ○ 포럼 유치도시 확정 - 대한민국 서울과 중국 장춘이 유치 후보 등록 - 각 도시 과장(급)이 유치 프레젠테이션 실시(홍보동영상 상영 포함) - 조기 귀국한 울란우데 시장단 등을 제외한 총 16개 도시대표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서울이 총 11표를 얻어 차기 포럼 유치도시로 선정 ○ 포럼 운영방안 논의 - 울란바토르 외 서울, 장춘이 사무국 유치를 희망하였으나 포럼 창시 도시인 울란바토르시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 - 포럼 헌장(charter) 제정 및 사무국 운영관련 규정 수립에 합의 ※ 관련 문서는 차기 회의인 제4차 동북아시아시장포럼에서 최종채택예정 - 포럼 개최는 2년 단위로 하되, 2015년의 경우처럼 공식 포럼 개최 사이 사이에 주제회의(thematic meeting)를 운영하는 방안 합의 - 포럼 주제로 환경 외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선정할 수 있음에 합의(서울시 등 제안사항) - 향후 주요 일정으로는 ？포럼 헌장 문구 협의(2018-2019), ？제4회 동북아시아시장포럼 개최(2020), ？포럼 헌장 채택(2020) 등이 있음 ○ 포럼 공동선언문(코뮤니케) 발표 - 이번 포럼에는 총 18개 시정부기관(이 중 2개 국제기구)가 참석 - 포럼 회원증가로 인한 포럼 제도화(상임) 필요성에 동의 - 울란바토르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포럼 헌장 등의 제정을 지지 - 포럼은 4년마다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되, 2년마다 회원도시에서 개최 - 제4차 차기 포럼 개최지로 서울 확정 2. 울란바토르 시장 면담 ○ 일 시 : 2018.6.18.(월), 10:25~10:50 ○ 장 소 : 울란바토르 샹그릴라호텔 ○ 참 석 자 : 바트볼드 송두이 시장, 바야르크후 부시장, 앙크흐마 부시장(이상 울란바토르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 이병철 대기정책팀장 외 ○ 주요내용 4. 서울시 산업현장 시찰(서울의 거리,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현장) ？ 서울의 거리 정비사업 현장 시찰 ○ 일 시: 2018.6.17.(일), 6.20.(수) ○ 장 소: 서울의 거리 일대 ○ 참 석 자: 서울시 방문단, 울란바토르시 국제과, 서울시 거리홍보 담당자 등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 개요 <서울의 거리 시작점> ？ 공사규모 : 2.1㎞(서울의 거리 시점 ~ 종점 ) ？ 공사기간 - 1단계 : 2009. 12. 30 ~ 2010. 09. 20 - 2단계 : 2010. 06. 23 ~ 2010. 10. 30 ？ 도 급 액 : 2,684백만원(1단계 1,052, 2단계 1,632) ？ 시 공 사 - 1단계 : 대흥토건(주) 한명선 - 2단계 : 천백조경(주) 최호남 ？ 공사내용 - 수목식재 : 구주소나무 등 4종 36,177주 - 포장교체 : 10,310㎡(비소성흙블럭) - 녹지보호휀스 : 3,640m - 기타시설물 : 벤치(14), 가로등(25), 공원등(8), 안내판(1) 등 ○시찰내용 - ‘서울의 거리’는 울란바토르시의 가장 번화한 지역을 관통하는 곳으로,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여 푸드 페스티벌, 음악축제, 점등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자리매김 ？ 몽골 사업화 방지사업 현장 시찰 ○ 일 시: 2018.6.20.(수), 13:30~17:00 ○ 장 소: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솜(郡) ○ 참 석 자: 서울시 방문단,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 신지호 지부장 외 관계자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토의 77%가 사막화된 몽골에서 유목성향이 강한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림사업 확산 및 이를 통한 황사 저감 기대 ？ 사업지역 : 몽골 투브아이막(道) 아르갈란트솜(郡) 일대 - 울란바타르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 위치 ？ 사업기간 : 2016.5.~ (2018년 현재 3차년도 사업 진행 중) ？ 사업규모 : 2018년 20ha, 2만주 식재(총 100ha, 10만주 식재 예정) - 2016년 20ha에 방풍림 20,160주, 2017년 20ha에 방풍림 및 유실수 2만주 식재 ？ 사업방법 : 조림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선정 및 추진((사)푸른아시아) - 현지 주민 30여명이 직접 심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 비타민 나무 식재 및 비닐하우스 농법 전수 등 지속가능한 소득창출기반 지원 병행 ？ 사업비 : 2018년 290백만원 (2016~2017년: 521백만원) Ⅳ 출장성과 ？ 주요 출장성과 ○ 제4차 동북아시아시장포럼 서울 유치 ○ 동북아시아시장포럼 공동성언문(코뮤니케) 발표 ○ 서울시 환경정책 홍보(정책브리핑, 현지 미디어 인터뷰) - 서울시의 대기질 관리 정책, 특히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 정책에 관한 내용이 많은 관심을 받음 - 서울시 환경정책 전반 및 몽골에의 시사점에 대한 (현지)미디어의 인터뷰 요청 ※ 주요 미디어: 블룸버그, 몽골국회신문(Mongolia Parliament News), 오늘의 신문 (Today’s Newspaper), 그 외 인터넷매체 2곳) ○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정보수집 및 연락처 교환) ○ 평양시 대표단에 교류협력 사업 제안 및 市 주관 국제기구 가입 권유 ○ 서울시 정책현장(서울의 거리, 서울시 사막화 방지사업 현장) 시찰 및 점검 ？ 시사점 ○ 서울시 정책에 대한 타 대표단 및 몽골 현지(정부 및 미디어)의 관심을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서울시의 선진정책에 대한 관심을 실감 ○ 2020년 차기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사무국인 울란바토르시를 비롯해 상대적 교류미진 도시인 러시아 주요 도시 등 회원도시들과의 관계를 지속·발전시켜야 함 ○ 아젠다 설정 및 부대행사(포럼장 내 전시, 토론 등)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시아재단, 국내 환경단체, 국제기구, NGO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함 ○ 이번 포럼을 위해 울란바토르시에서 한화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도심 주요 장소에 포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시 정부차원에서 투입한 자원, 준비 정도를 참고하여 차기 포럼 개최를 준비해야 할 것임 붙임 1 프로그램 세부일정(국문) 일시 내용 비고 붙임 2 프로그램 세부일정(아젠다, 영문) 붙임 3 프로그램 참가도시(대표단) 명단 붙임 4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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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3856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684

D000003397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