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퀴어축제막아주세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퀴어축제막아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사용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장사용을 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 의거 별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수리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13(금)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2018년 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고한 사항에 대해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고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6.19(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조례상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엄삼용 청사운영1팀장 이대춘 총무과장 07/05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18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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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퀴어축제막아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085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삼용 (2133-5665) 관리번호 D0000033965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