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71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7/05 정유승 협 조 「신혼부부 주택마련 안내책자 」제작 추진(안) 2018. 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세부내용 2 Ⅲ. 추진일정 3 Ⅳ. 행정사항 3 「신혼부부 주택마련 안내책자 」제작 추진(안) 저렴한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마련금융 지원사업과 공공？민간임대주택을 탐색하는 신혼부부를 위하여 관련정책을 안내하는 브로슈어 및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신혼부부 주거탐색지원 및 교육 시범사업」계획(안)[주택정책과-3833호(‘18.3.2.)] - 사업기간 : ’18.3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 주요내용 : 주택매매？임대차 및 서울시 지원사업 관련 안내책자 제작 및 시범교육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수립(일반),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배정 : 총 1억 ？？ 개요 ？ 사 업 명 :「신혼부부 주택마련 안내책자」제작(안) ？ 주요내용 - 브로슈어 : 서울시 주택금융지원사업, 정부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등 - 가이드북 : (브로슈어 +) 주택매매？임대차 관련제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공공？공공지원주택사업, 기타 부동산 세제 및 Q&A ？ 소요예산 : 60백만원(사무관리비) - 브로슈어 및 가이드북 : 52백만원 - 홍보 및 설명 PPT : 5백만원 - 회의비 등 : 3백만원 Ⅱ 세부내용 ？？ 브로슈어 제작(1단계, 서울시 지원사업 중심) ？ 서울시 주택금융지원사업(자체예산)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사업 등 ？ 정부지원사업(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 기타 - 포털 및 상담센터 운영 : 청년주거포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 공공주택 종류 및 입주기준 ？？ 가이드북 제작(브로슈어 + 2단계, ‘18년 하반기 정부 추가지원사업 반영) ？ 주택매매 및 임대차 관련 제도 - 매매？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정보 및 유의사항, 피해방지 기본사항(임차인의 권리 등), 분쟁발생 및 해소사례 ？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공공？공공지원주택사업 - 공공지원주택 공급 : 역세권2030 청년주택, 행복주택,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한지붕세대공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살리기 등 - 주거비 지원 :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 기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및 확정일자 신고방법 - 부동산 세제, 월세신고, 연말정산방법 등 - 기타 Q&A ※ 세부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Ⅲ 추진일정 ？ ’18.7월 ~ 8월 : 브로슈어 제작 ？ ’18.9월 ~11월 : 가이드북 제작 ？ ’18.9월 ~12월 :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사업 설명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세부항목별 구분 - 브로슈어 제작 및 인쇄: 17백만원 - 가이드북 제작 및 인쇄 : 35백만원 - 홍보 및 설명용 PPT 제작 : 5백만원 - 회의비 등 : 3백만원 ※ 소요예산은 각 책자별 추가 인쇄부수에 따라 세부사업 총예산(1억)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수립(일반),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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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1671

D000003396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