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647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가족담당관 팜튀퀸화 김준민 07/04 이은영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18.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하담당관)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제2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2019~2021) 위원 신규 선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제1기 대표자회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하여 합리적 구성？운영방안 모색 ○ 연도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장, 연구원, 학계 전문가, 외국인지원시설장 등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 ○ 각 회기별 발제자를 지정하여 제1기 운영성과 및 보완과제 분석하고 TF팀 전체 논의를 거쳐 최종안 합의 결정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숙의를 통한 제2기 대표자회의 양·질적 선발 도모 ○ 제1기 운영과정, 성과, 보완 과제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단체장 등이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대표자회의 인지도 제고 및 효과적인 제 2기 선발 추진 □ 제2기대표자회의 선발 이후 기구의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 ○ 제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임기, 운영규칙, 운영 방향, 기능 및 역할, 재위촉·해촉을 위한 평가 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내용 논의·결정 ※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 구 성 : 외국인주민 대표자 23개국 36명(위원장 1, 부위원장 2 포함) ○ 임 기 : 3년(‘15.12.18~‘18.12.17) ○ 기 능 : 외국인주민 정책 제안, 자문, 모니터링 등 ○ 회의운영 : 총18회(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12회, 기획회의 4회) -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 안건 발의 ？ 전체회의에서 시장에게 정책 제안 ※ 3개 분과위(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 기획위원회 운영 : 시와 대표자회의 간의 업무협의 및 안내사항 전달 Ⅱ 추진 계획 □ 구 성(안) ○ 내 부 : ○ 외 부 : ※ 필요시 안건별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주민 단체 대표 참석 등 탄력적 운영 ○ 조 직 도 제2기 추진 TF팀 ※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간사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8.7월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제2기 구성 완료 시점까지 ○ 운영방법 - 매회기 안건별 발제자를 지정, 세부 방안 발표 - 이후 전체 회의를 통해 상호 발전방안 모색 및 최종안 합의 결정 ○ 운영내용 - 정기회의 : 월2회 개최 ※ 세부 일정은 추진단에서 협의 결정 - 임시회의 : 타 외국인지원시설(현장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역할 및 안건 ①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성과 및 보완과제 분석 - 제1기 운영 과정, 성과 자료 공유 - 자료를 분석하여 운영 상 보완과제 및 개선 방안 제시 ②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대표성 강조를 위해 선발기준, 방법 등 세부화 제시 - 대표자 추천방법, 서류심사· 면접 기준 등 선발 절차 세부화 - 외국인커뮤니티, 단체장 의견 수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통해 선발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③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2기 대표자회의 규모·비율, 대표자회의 분괴회의 구성·운영, 대표자회의 권한·활동 범위 설정 방안 등 다각적 검토 - 대표자의 자율적인 회의 참석 및 효율적인 정책제안을 위한 명확한 평가 기준 등 검토 - 대표자회의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 간 연계 방안, 외국인주민의 대표자회의 참여도 제고 및 시민 동반자의식 함양 방안 등 병행 검토 ※ 대표자회의 구성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주민이 동 제도의 도입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벤트 개최 등 마련 필요 ④ 외국인대표자회의 위원의 역량강화 및 시정 참여 방안 도모 - 양·질적 정책제안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강화 및 동주민자치위원회, 각 구청 자치위원회 참여 등 대표자회의 시정 참여 폭 확대 - 위원장·부위원장, 각분과 위원의 의무·권한 설정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 방법 도모 Ⅲ 행정 사항 - □ 추진일정 ○ TF팀 운영개시 2018.7. 18~ ○ 제2기 선발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2018.8월말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공모 및 선출 2018.9~10 ○ 제2기 대표자회의 운영계획 확정 2018.10 ○ 제2기 운영 사전 설명회 개최 2018.11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발대식 2018.12 ※ 붙임 : 1.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TF팀 약력 1부 2. TF팀 회의 일정·안건 내역(안) 1부. 끝 붙 임 1 제2기 외국인대표자회의 추진 TF팀 약력 순번 성 명 약 력 ( 」 ○ : 」,「 붙 임 2 TF팀 회의 일정·안건 내역(안) ※ 상기 일정이 변경 가능하며 각 안건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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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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