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2252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김효선 이병호 07/04 심말숙 협 조 2018년 재개발？재건축지역 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8. 7.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재개발？재건축 지역 점검 계획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조례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누수방지과 ？ 4991(2018.5.23.), 시설관리과 ？ 10251(2018.6.1.) □ 점검 대상 : 총 12개 ○ 재개발(재건축) 내역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진행상황 비고 1 재개발 미아3 미아동 791-364 미시행 사업시행인가 2 재개발 도봉2 도봉2동 95 미시행 사업시행인가 3 재건축 미아동 3-111 미아동 3-111 미시행 사업시행인가 4 재개발 미아7 미아동 791 이주 중 관리처분 5 재건축 월계동 월계1동 487-17외 124 이주 중 관리처분 6 재건축 상계2(상계8단지) 상계동 677 이주 중 관리처분 7 재건축 태릉현대아트 공릉동 230 이주 중 관리처분 8 재개발 상계6구역 상계동 32번지 일대 이주 중 관리처분 9 재개발 월계4 월계동 672 골조 중 착공 10 재건축 미아9-1 미아9동 3-770번지 일대 골조 중 착공 11 재건축 월계2(인덕마을)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골조 중 착공 12 재개발 상계4구역 상계동 85-33번지 일대 골조 중 착공 □ 점검 기간 ○ 2018. 7. 9 ~ 9. 28 (수시점검) □ 점검자 (조례위반 담당 직원) ○ 행정6급 : 김태현, 행정 8급 : 김명석 □ 점검 사항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급수관 임의 연결 급수 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수도관 연결하여 공사 용수 무단사용 여부 □ 점검 결과 보고 ○ 점검 후 결과 보고서 및 복명서 제출 ○ 조례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및 추징금 부과 ○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항 사전 안내 강화 붙임 : 수도계량기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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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2252

D000003395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