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확보관련 평가대상 유무 회신 요청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66(2018.6.28.)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2. 우리 부서에서 구축·운영중인 아래 시스템이“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2019년 예산확보전 2018.7.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운영 시스템(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1)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 주민번호, 차량번호, 이름, 주소, 체납(영치)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응용SW 재개발(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및 UI변경, 업무프로세스 변경없이 단순 웹프로그램 구현) 중임 2) 자동차과태료 시스템 : 주민번호, 차량번호, 이름, 주소, 과태료 부과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4년 10월에 기 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고 2019년에 CS 프르그램을 웹프로그램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음. 나. 참고사항 : 제3자 미제공, 내부사용자(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권한담당 공무원만 사용)용이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정도는 낮음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박양규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7/04 代김맹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982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7 /전송 02-2133-4990 / ibab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02748
20210925055321
본청
교통정보과-9829
D000003395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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