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425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최대규 노경래 07/04 한병용 협조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재배정 계획 2018. 7.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재배정 계획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18.6.3.)와 관련하여 수립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실시비용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원활한 안전점검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시장(권한대행) 방침 제150호(’18.6.12.)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안전점검 비용 지급 계획(예비비) 방침(’18.6.22.) 2 안전점검 시행 ？？ 시행계획 ○ 대 상 : ‘안전관리 사각지대’ 인 307개 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 전수 서류점검(현장확인 포함) 및 육안점검 ※ 자치구 현행화 자료에 따라 307개 구역으로 조정(종전 309구역) ○ 점검단계 및 주체 : 단계별 시·구·전문가·조합 등 합동 점검 시행 -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수조사) · 점검주체 : 공무원(자치구) + 전문가(건축사 또는 중급기술자) · 점검내용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건축이력 등 점검 및 현장확인 - 육안점검 · 점검주체 : 공무원(서울시 or 자치구) + 구조기술사(2인 1조) · 점검내용 : 구조기술사 현장 합동점검 후 조치 ※ 서울시는 수시검사 등 필요시 자치구 육안 합동점검에 참여 ○ 점검결과 분류 및 조치 : 등급 부여(5단계), 필요조치 시행 - 등급별 기준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필요시「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8 참고, 조정 가능 - 조치사항 : 미흡, 불량의 경우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제3종시설물로 관리) ※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접수 건은 자치구 예산 요청시 예산 재배정 조치 ※ 예산 재배정 후 서류점검 대상 추가될 경우 자치구 예산 활용토록 통보 3 예산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 재배정처 : 21개 자치구(총 32개 부서) ？？ 재배정액 : - - ？？ 주요 교부조건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비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재배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재배정 결정액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 ○ 재배정 목적에 맞게 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서류(점검목록, 서류 및 육안점검결과, 개선 제안사항 등)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401-01) 및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계획 ？？ ’18. 10월 : 안전점검 완료 ？？ ’18. 11월 : 점검 결과에 따른 집행비용 정산 붙임 1. 안전점검 대상 구역 및 건축물 수(현행화 자료) 1부. 2. 시비 재배정 교부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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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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