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414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진희 서혜연 07/03 이보희 서울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친환경유통센터) 위탁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2018. 7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서울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친환경유통센터) 위탁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친환경유통센터)’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협약 이행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1 챌 근거 및 방향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연 1회이상 의무실시, 재물조사 병행) ○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점검방향 ○ 운영 효율성을 위한 위·수탁 협약이행 및 사업 추진현황(상반기) 점검 ○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한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 점검 등 2 사무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위탁내용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②항 전체(별첨3 참조) ○ 위탁기간 : 2018.1.1.~2020.12.31.(3년간) ○ 2018년도 예산액 : 5,721,395천원 3 지도·점검 계획 □ 개 요 ○ 점검대상 : ’18년도 상반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 점검기간 : 2018. 7.16 ~ 2018. 7.17.(2일간)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 점 검 자 : 친환경급식관리팀장 1, 담당자 2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실태 등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 사항(민간위탁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등)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사용불가 등 ○ 협약 내용 준수 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관리실태 : 추가 물품구매시 서울시 승인 유무 등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 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등 사무편람 비치 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2017. 8)에 따른 점검사항 -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점검(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제9조) - 점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민간위탁조례 제16조, 제19조)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 위탁 취소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4 행 정 사 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18. 7. 5(예정) - 협약서상에 지도·점검 시기 : 매년 7월 3주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완료 : ’18.10.30(예정)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2개월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조례상 수탁업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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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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