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0989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이범일 문양식 07/03 서상범 조합 운영실태조사 변호사 선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조합 운영실태조사 변호사 선임계획 도시재생본부 요청으로 서울 주택조합 운영실태조사 참여 변호사를 선정하여 서울시 공익변호사에서 접수 선정하고자 함 ？？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36명 -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인원 요청(최대 14명~최소 1명) ○ 서울시 마을변호사 800명을 대상으로 모집안내 - 모집인원 및 지역을 참고하여 2지망까지 지원토록 안내 ○ 주요활동 - 조합운영 실태점검, 조합 총회 등 주요회의 입회 등 - 활동수당 지급 : 1일 4시간 기준 15만원 지급예정(사업부서에서 지급) ？？ 모집 결과 ○ 신청인원 : 169명 계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종로, 중구, 마포, 은평, 서대문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용산 관악, 영등포, 동작, 금천, 구로, 양천, 강서 36 14 4 10 1 7 1지망 165 35 29 32 29 40 2지망 154 17 41 48 21 28 ※ 지역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한 변호사 4명(1지망에서 제외됨) ○ 선정 방법 ？ 지역별 지원자 중에서 지역별로 선정 ？ 1지망자 신청자에서 80% 선정, 2지망에서 높은 점수별 20% 선정 ？ 서울시 공익변호사 참여기간, 봉사기간, 변호사 경력, 개인별 참여 의지 등을 반영한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예비 대상자 2명을 추가하여 사정상 참여를 못할시 충원 ？？ 계량화하여 선발 ○ 분야별 점수 : 90점 만점 - 공익변호사 참여실적(30점), 사업참여 의지(20점), 도시재생 참여(20점), 변호사 경력(20점) ○ 세부점수 구분 세부항목 구간 배점 득점 공익변호사 참여실적 (30점) 마을변호사 참여기간 (20점) 3년이상 20점 1년이상 15점 1년미만 10점 봉사시간(10점) 2016~2017년 합계 60시간 이상 10점 60시간 이하 5점 참여의지 (20) 논리적으로 의견피력 의견서, 경력서 등제출 20점 참여의사만 표시 멜일 등 참여의사 표시 15점 표시없음 신청만한 경우 13점 도시재생 참여 경험 (20) 도시재생사업 경험 참여 경험있는 경우 20점 없는 경우 15점 변호사 경력 (20점)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5점 5년 이하 10점 계 90점 ？？ 선정 결과 : 36명(명단 별첨)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종로, 중구, 마포, 은평, 서대문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용산 관악, 영등포, 동작,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4명 4명 10명 1명 7명 ？？ 선정 통보 ○ 공익변호사 : 이멜일로 통보(선정자 및 비선정자) ○ 도시재생본부(재생협력과) : 공문 통보 및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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