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155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안소연 김대성 최현실 07/03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도시공원 설치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점검개요 ？ 점검대상 : 8개소 - 2016 ~ 17년 본위원회 심의 종료 안건 중 건축물 도입, 수목훼손 우려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 중 선정 ？ 점검기간 : 2018. 5. 31.(목) ~ 6. 8.(금) ？ 점 검 반 : 12명 - 점검반장 : (1) 공원조성과장 - 점검반원 : (11) 공원디자인팀장, 생활공원팀장, 주제공원팀장, 도시공원위원회 담당자(2), 각 지역별 담당자(6) ※ 6/8 점검 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최신현) 합동 점검 ？ 점검방법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 및 고시된 공원조성계획 검토 후, 현장에서 점검표에 따라 상세도면을 토대로 비교·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심의결과(조건사항 등) 이행 적정여부 확인 - 건축물의 규모？용도？소재 등의 결정고시도면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료와 일치 여부 - 조경 식재, 시설물계획 및 시공의 적정성 -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민 불편사항 발생여부 등 점검결과 연번 공원명 점검일 사업부서 점검반 점검결과(지적사항 등) 1 배봉산 근린공원 5/31 (목)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3명(공원디자인팀장, 안소연, 서동희) 2 숭인 근린공원 5/31 (목) 종로구 공원녹지과 3명(공원디자인팀장, 안소연, 서동희) 3 관악산 도시자연 공원(낙성대지구) 6/1 (금) 관악구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4명(공원디자인팀장, 최형순, 최재철, 안소연) 4 천마 근린공원 6/1 (금) 송파구 공원녹지과 3명(최형순, 최재철, 안소연) 5 원지동 체육공원 6/4 (월) 서초구 교육체육과 4명(공원디자인팀장, 주제공원팀장, 박종갑, 안소연) 6 암사 역사공원 6/4 (월) 강동구 푸른도시과 4명(공원디자인팀장, 주제공원팀장, 박종갑, 안소연) 7 창천 문화공원 6/8 (금)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 6명(공원조성과장, 공원디자인팀장, 배규중, 한호영, 안소연, 도시공원위원 최신현) 8 서소문 역사공원 6/8 (금) 중구 건축과 5명(공원디자인팀장, 배규중, 한호영, 안소연, 도시공원위원 최신현) 조치계획 ？ 금회 점검결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항 발생으로 관련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토록 통보(주민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 ？ 공원시설 설치 시 관련 법적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하고, ？ 도시공원이 공원조성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도시공원 설치에 대한 점검 등 모니터링 체계 및 개선대책 마련 - 건축물의 경우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 실시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준공 시에 변경된 면적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재고시하도록 절차 재정비 ？ 건축물 준공 후 확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원조성계획 상 건축물의 면적을 건축대장과 일치시키고, 심의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임의변경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공원 내 건축물 도입 시 추진절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건축심의 (필요 시)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 실시설계, 공사시행 경미한변경 건축물 준공,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경미한변경 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경미한 변경(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변경 없이 바닥면적 감소 또는 1/20 이하의 증가)인 경우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도시공원조례 제4조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서울시 내 각 공원관리청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등 시정 ？ 「공원 내 건축물의 도입 시 추진절차」를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매뉴얼 및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지침에 반영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점검(자문)수당 지급 - 지급금액 : 100천원(2시간 이내)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노후공원재조성,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점검사진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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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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