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4293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현수 진태호 07/03 代구소영 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 7 재 무 국 (세 무 과)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우리시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세외수입 지도ㆍ감독 총괄 ？？ 2018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5753,2018.3.14.) Ⅱ 점검개요 ？？ 기 간 : 2018. 5. 23.(수) ~ 2018. 6. 28.(목) ※기간 중 16일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16개 부서 ？？ 점검방법 : 대상 세입부서 방문 점검 ？？ 조 치 :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통보 Ⅲ 세부 점검 현황 ？？ 현장 점검대상 연번 점검일 점검부서 점검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점검방법 ○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 세외수입 업무 관련 미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 및 징수？관리 문제점 파악 ？？ 점검내용 점 검 목 록 지 도 내 용 기 대 효 과 체납정리계획 수립 여부 체납정리계획이 미실시된 부서에 계획 수립을 독려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납부자 정보 오류 수정 여부 납부자명 및 주민(법인)등록번호 미등록 및 잘못 입력된 자료 확인 납부자의 오류 정보를 수정하여 체납시 주소 추적 및 재산조회에 자료 활용 독촉장 발송 여부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시행 지도 독촉장 발송 후 체납처분(압류) 과정 교육을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시효결손 처리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리 지도 기관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 감소 부과？징수？환급 등 결의 여부 부과？징수？환급 등에 대한 결의를 적기 시행 지도 징수보고서 등 과소？누락 기록을 방지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과오납의 환급 지급 여부 징수결정 중복, 납입 후 감면 착오납부 등 발생에 대한 환급 지도 불필요한 민원 감소 및 정확한 세외수입 통계 확보 체납자 재산 압류 여부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이 있음에도 미압류된 건에 대하여 압류 지도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 징수율 제고 과태료 징수실태 확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타부서에 징수 우수사례 전파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 징수 실태 확인으로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 시행되는 법 숙지사항 확인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등의 새로 시행되는 법의 숙지 확인 및 교육 인허가 부서 담당자의 행정제제 숙지 ？활용을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관련 활용성 점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재산조회 등 기능 활용에 대한 지도 자동차 및 부동산의 재산 조회 기능활용을 통한 압류 물건 확보로 체납 징수율 향상 ？？ 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미처리) 현황 2018년 6월 28일 기준 (단위, 건) 구 분 합 계 수시 부과대상 수납 오류 분할 부과 압류해제 (자동차) 압류해제 (자동차외) 독촉 고지 환급 처리 지급 등록 납세자 번호오류 재산 미압류 합 계 ※ 2017년 상반기 지도(미처리) 현황 : 20개부서 Ⅳ 향후계획 ？？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지도점검 결과 통보 : ’18.7.3.(화) ？？ 점검대상 부서에 미처리 현황 통보 : ’18.7.3.(화) ？？ 점검대상 부서의 점검 현황 사후 관리 : ’18.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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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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