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라벨 통합 및 부착 의무화 등 제도개선 건의 1.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을‘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2017.3월)하고,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교통수요 관리정책 등을 담은 특별종합대책을 수립(2018.2월)하고, 자동차 통행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또한, 대기오염배출량에 기반을 둔 배출가스등급제가 고시 시행(2018.4.25.)됨에 따라 배출가스등급별 라벨을 제작중에 있으나, 기존 친환경 라벨과 통합이 필요하고 라벨부착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등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4. 이에, 서울시에서는 붙임과 같이 배출가스등급제도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등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2018.7.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친환경등급제 추진관련 제도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옥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07/03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25 / ok06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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