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6345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김세훈 신은주 07/03 김규룡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에서 주최하는 ？Peace Starts with Me! 한미일 청년, 한반도 평화를 외치다？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8. 7. 6.(금) 10:00~16:00 / YSP청년광장·광화문광장 ○ 주 최 :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 참석규모 : 한·미·일 대학생, 일반 청년 및 시민 등 500여 명 ○ 프로그램 :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촉구하는 한미일 청년대학생 연대활동 - 1부 : 한미일 청년대학생 평화메시지 토론회 - 2부 : 한미일 청년대학생 대표단 평화 스피치 및 평화메시지 성명서 발표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2:00 ○ 1부 : 한미일 컨퍼런스 - 한미일 청년대학생 대표발언(한미일 청년대학생 대표) - 한미일 청년대학생 토론회(다같이) YSP청년광장 13:00~15:00 ○ 2부 : 한미일 Peace Starts with Me - 문화공연(다같이) - 귀빈소개 및 환영사(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한미일 청년대학생 평화 스피치(한미일 청년대학생 대표) - 평화메시지 성명(한미일 청년대학생 대표) - 어울림 한마당(다같이) 및 폐회 광화문광장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한미일 청년대학생, 일반 청년 및 시민 등이 모여 토론회, 평화 스피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촉구하는 행사로서, ’16년 ‘청년대학생 남북통일운동 출정식’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음 -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청년대학생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내외 여론 환기, 청년학생들의 동참 유도,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협력 당위성 강조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허가증(통일부)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사단법인 (통일부 제72호, 1999.7.14.)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청년대학생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내외 여론 환기, 남북통일에 무관심했던 청년학생들의 동참 유도,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협력 당위성 강조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통일부, 세계일보, (사)통일교육협의회,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 승인완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대외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대외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참고 : 1.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15592059

20210925060042

본청

대외협력담당관-6345

D000003394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