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9522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천주환 이방일 07/03 주용태 2018년 제6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8.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제6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6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6.28.(목) 15:3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8명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19건(’18.5~6월 접수분 등) - 초등학교 5, 중학교 9, 고등학교 4, 특수학교 1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19건 (인용 5, 기각 14) 연번 학교명 (피해학생) 학교명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사건1 사건2 사건3 사건4 사건5 사건6 사건7 사건8 사건9 사건10 사건11 사건12 사건13 사건14 사건15 사건16 사건17 사건18 사건19 ？？ 소요예산 : 1,538,0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5시간 = 300,000원 ○ 다과비용 : 38,0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8년 제6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8년 제6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8년 제6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8년 제6차 재심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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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0042
본청
교육정책과-9522
D00000339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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