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147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창 김옥희 전명수 07/03 장경환 협 조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2018. 7.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의원[김소영 의원(지체장애1급)]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채용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채용계획 ？ 채용인원 : 1명 [김소영 의원(지체1급) 활동보조] ？ 채용기간(안) : ’18.7.2~ 김소영 의원 의정활동보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까지(약 2.5개월,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진행중) ※ 보수는 실제근무일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채용사유 : 제10대 시의회 개원관련 의원등록결과(’18.6.29), 중증장애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 의원활동 보조인력[일반임기제(8급) 공무원] 신규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의정활동보조 지원 ？ 채용방법 : 김소영 의원의 추천서를 제출 받아 채용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다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제5조(채용방법) 보조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서를 받아 채용할 수 있다. ？ 채용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추천의원 - 용인대 특수체육 석사 - 한국외국어대 태국어 졸업 김소영 의원 ？ 보 수 액 - 일 급 : 73,688원(수당 별도, 세부 임금내역 근로계약서 참고) - 지급일 : 채용일로부터 1개월 도래일(필요할 경우 지급일 변경 가능) ※ 보수는 실제근무일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소요예산(안) : 약 7,796천원 ？ 예산확보 방안 : 예산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액 확보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통계목)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 운영사업 의정활동 수행비 의정활동비 (205-01) 1,908,000 △7,796 1,900,2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0 7,796 7,796 ？？ 향후 추진일정 ？ 활동보조와 근로계약 체결 : 7.2 ~ ？ 활동보조인력 근무 개시 : 7.2 ~ ？ 예산전용 계획 수립 및 예산전용 요청 : 7.27일 한 ？？ 행정사항 ？ 활동보조인력 채용 및 예산확보 : 의정담당관 ？ 활동보조인력 관리 및 보수지급 : 해당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따로붙임 1. 의원활동 보조인력 추천서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1부 3. 활동보조인력 보수산출내역 1부 4. 근무상황부 등 서식(별지 제4호 ∼ 제8호) 각 1부 5.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포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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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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