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267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정은 정환학 07/03 김창현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상반기 공모시 미신청 특화 사업에 대해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8. 8 ~ 12월 지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중 지정공모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사 업 비 :18,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3 상반기 사업공모 및 지원현황 상반기 사업지원 현황 ？ 특화사업 공모 분야 사 업 명 지원 단체 지정 공모 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상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씨니어연합 상조피해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소비자시민모임 불법금융 피해구제 교육 금융소비자연맹 지정 공모 ②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모니터링 서울YWCA 탈모상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없음 ④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자유 공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일 통신교육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콘텐츠 제작 crew 소비자와함께 온라인영어 교육 서비스 사업의 가격 및 허위과장광고 조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지원사업비 : 642,412천원 ？ 특화사업비 : 281,912천원 [사업 잔액 : 18,088천원]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360,500천원 4 세부 추진계획 공모분야 :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 소송 지원 ？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공익소송 (피해 소비자 모집에 소요되는 홍보비 등 운영비, 변호사 비용 등) ？ 개인정보유출 등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소송(피해 소비자 모집에 소요되는 홍보비 등 운영비)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2018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단체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제12조 5항에 의거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단체는 제외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7. 4.(수) ~ 7. 19.(목)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 신청기간 : 2018. 7. 9.(월)~ 7. 19.(목)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근무시간 내) 및 우편(7.19. 18시까지) ？ 제출서류 -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임원명단 등) - 소비자단체등록증 사본 사업 심사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7월 중 위원회 구성하여 개최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 체결 : 사업목적,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집행 및 사용 방법 등 ？ 보조금 집행 교육 : 보조금 사용기준 및 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등 ？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월별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018. 12. 31.까지) 사업 관리 ？ 수시점검 - 시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현장 수시점검 - 내용 :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사업 내용의 적합성 등 평가 ？ 중간평가 : 타 보조금 사업 중간평가가 7~8월 예정으로 중간평가 없이 수시평가와 최종평가만 진행 ？ 최종평가 - 시 기 : 2019. 1월 - 방법 및 내용 ？ 사업성과 평가 : 목표달성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성과도 등 ？ 보조금 집행평가 :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서류증빙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9.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5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2018. 7. 4.(수) ~ 7. 19.(목)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8. 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18. 7. … 단체 선정 결과발표 ？ 2018. 7.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8. 8. ~ 12. … 사업추진 ？ 2019. 1.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공모사업 홍보 ？ 공문 발송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붙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3. 교부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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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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