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600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곽문수 박원근 하재호 07/02 최윤종 협 조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8. 07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지역산림,산지관리지역,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 대 상 지: 서울특별시 소재 산림 ？ 연구기간: 2018.5.18.~2019.3.23. ？ 연구내용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수립 -『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 수 행 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고제상) ？ 계약금액: 187백만원 ？？ 회의개요 ？ 일 시: 2018.06.25.(월) 15:00~16:3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9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 석 자: 15명 - 자문위원(4): - 서 울 시(3): 자연생태과장, 산림관리팀장, 산림이용팀장 - 보 고 자(8):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명 ？ 보고내용 - 기존 제6차 산림기본계획,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제2차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 공유. -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조사계획 및 연구 수행 전략 보고. - 세부 연구 수행 내용 및 추진 계획 일정 보고. ？？ 개최결과 ？ 공통사항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으로서 인근 지역과 연계되며 타 자연환경분야 연구와도 접목시킬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도 차별성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산림 관련 실행방안 도출. - 지역산림계획 등 3개 계획에 대한 하나의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각 계획별로 각론화 하되 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서울시정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증진 방안 마련. ？ - 지역계획에서는 지역성, 현장성, 생활밀착형적 특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시민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실천적인 성격이 드러나야 하나, 인구밀도가 높고 관련 사업규모가 큰 서울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실행계획의 수준 설정 선행 필요하므로, - 본 계획 외에 서울시에서 기 수립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연계방안을 모색, 서울시의 지역성, 현장성 등 반영. - 시민참여 및 의견개진 과정을 포함시킬 방법을 찾고 의례적인 공청회보단 개선된 방식 검토 요청. - 도시숲 중 조경녹지는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생활권 소규모 녹지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생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조성 후 사후관리가 문제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평가지표는 임목 생산량 관리가 아니라 도시생태환경 조성관리 측면에서 설정이 필요함. ？ - 다음에 대한 검토 · 서울시와 연계되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계획과의 연계성 · 산림청의 국유림 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의 연계성 · 산림청의 전국단위의 산림계획과의 연계성 · 지역계획을 근거로 한 자치구(區) 단위의 계획과의 연계성 ？ - 도시숲을 다시 정의한 ‘경기 도시숲 연구와 계획’을 검토하여 유역 및 인구밀도 등을 적용, 계획구를 구분하여 계획 수립 필요. ？ - 미집행 도시공원지역에 대하여 보전·환원 계획 반영 후 관리문제 반영. - 미래 산지면적 감소에 따른 관리 문제 검토. - 정량적 면적계획을 탈피하여 공간적 배치·연결·관리(자치구간 연계)를 통해 생태적 산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기존 산림기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대한 반성 및 성과에 대한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본 계획 수립 필요. - 유역단위 계획은 어떠한 유역 단위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각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방안 마련 및 산지 특성별 관리기법 적용을 통해 전체 산림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남북한 산지관리 관련,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서울시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북한 산림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자연생태과장 - 서울시의 특성 및 제도적 한계 등을 감안하고 타 분야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에 적용가능하며 실행력이 강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수행기관 의견 - 산림을 이용하여 서울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녹색복지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전달할 방법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국민안전, 법과 제도, 인문·과학적 사항,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제시된 자문의견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전달, 검토·반영케 하고 결과를 중간보고회 시 보고. 붙임 1. 착수보고회 사진 1부. 2. 착수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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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1600

D000003392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