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947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김수한 조인택 07/02 김창년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8. 7.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수리비용이 초과된 노후 관용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하여 매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2 불용결정 대상물품 ○ 불용대상 차량 연변 차종 차명 차량등록번호 수량 최초등록일 주행거리 비 고 1 중형화물 스타렉스 80두1145 1대 2006.03.17. 66,634km 차량교체승인 2 중형화물 스타렉스 80저5758 1대 2006.03.21. 78,760Km 차량교체승인 3 중형화물 스타렉스 80고6553 1대 2005.04.27. 74,975km 차량교체승인 ○ 불용결정 사유 - 본청 행정운영과-10843(2017.09.28.)「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업무용(특정사업용) 공용차량 신규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알림」에 의거 위 차량 3대에 대하여 교체승인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3 세부처분계획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18.7.3. 까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하여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실시 - 불용차량에 대한 소요가 없을 시 매각 및 폐차절차 진행 ○ 차량 감정평가 실시 : ‘18.7.15. 까지 - 불용차량의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원에 차량평가 의뢰 -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폐차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은 폐차처분 ○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매각 : ‘17.8.30. 까지 - 온비드시스템에 매각입찰 공고 -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즉시 대금납부 -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후 7일 이내 차량 소유권 이전 완료 ○ 매각불가차량 폐차처분 : 폐차 보상금 이하 감정액 발생시 즉시 폐차시행 - 차량폐차업체에 폐차의뢰 후 폐차보상금 잡수익 처리 ※ 처분절차도 불용대상 물품반납 불용처분 계획수립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처분 사용부서 ↓ 총괄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각 기관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4 행정사항 ○ 불용결정 대상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처리 ○ 불용품 처분 후 결과보고 실시 붙 임 : 1. 관용차량 교체승인서 3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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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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