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41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지애 김민주 07/02 배형우 협 조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18. 7.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복지정책과-6254, ‘16.4.1)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16.8.12) 2 점 검 개 요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여부 · 선집행여부 · 사업목적대로의 활용 여부 등 · 예산과목 적정 편성여부, 보조금 별도 계정 회계처리 여부 ·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의 분리발주 여부 · 사업지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 내용의 적정성,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여부 · 입찰시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의 적정성,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 · 계약문서의 구비, 선금지급요건 충족 여부(채권확보 여부 포함) · 계약서 상의 착공 및 준공일과 실제 해당일의 합치여부 · 준공검사(물품검수)의 적정성, 지연배상금 처리의 적정성 · 대가지급의 적정성(필요서류의 구비 여부 포함) ·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증권)확보의 적정성 등 3 점검결과 조치 ○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조속한 시일내 보완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실시 ○ 행정처분 등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은 ’19년 기능보강사업 자부담률 5% 추가부담 ※ ’19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검토회의시 경중을 판단하여 추가부담 여부 결정(9월 중) 4 향후일정 ○ 집행점검 결과 보고(자치구→ 시) : 8. 22(수) ○ 점검 내용 분석, 종합 평가 및 ’19년 사업지원 검토 : 9월 붙 임 : 1.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집행점검 확인 항목 1부. 3. 점검 참고 사항 1부. 4. 2017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내역(총괄 및 자치구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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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2241

D000003393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