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336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07/02 박유미 - ‘18년 상반기 보조금 운영시설 - 「아이존 및 서울심리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결과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아이존 및 서울심리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결과보고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존 및 서울심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 등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보고·검사,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점검기간 : 18. 6.12.(화) ∼18. 6. 26.(화) ？？ 점 검 자 : 정신보건팀 (회계사) ？？ 점검대상 : 14개소 ※생명문화버스 지도점검 변경 : 당초)18. 6.25 → 변경)18. 7. 4 ？？ 점검범위 : ‘18. 1. 1.(월) ∼ 5. 31.(목) 기간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점검내용 ○ 인적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안내 및 표준 서비스수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 Ⅱ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총괄내역 ○ 지적사항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인사？복무 급여 회계？계약 안전？이용자 기타 계 개선 보조금환수 고발 ○ 공통사항 - 부분 발견되어 재검토 요청 - · 17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3개소 모두 행정문서처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꾸준한 지도감독 필요 ○ 개선사항 - 전년대비 기관별 지각 종사자 대상 감소 - 기관별 예수금 통장 및 4대 보험료 정산 개선 ？？ 기관별 조치요구사항 연번 아이존명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Ⅲ 향 후 계획 ？？ 기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 ‘18. 7.20(금)까지 ○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시설 공유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 ○ 시설 종사자의 건강관리, 회계교육 및 노무교육 등 실시 ？？ ○ 붙 임 : 1. 18년 상반기 아이존 및 서울심리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확인서 14부. 2. 18년 상반기 아이존 및 서울심리지원센터 등 체크리스트 각 9부. 3. 18년 상반기 아이존 및 서울심리지원센터 등 체크리스트 각 5부. 4. 18년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사업실적(민간경상보조사업) 1부. 끝. ※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도점검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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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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