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732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제인 이정임 고경희 05/30 김태균 협 조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계획 2018. 5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계획 ICT 첨단기술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과 시민 편익 증진이 가능한 6대 분야전략적 협조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 개요 ○ 일 시 : ´18. 6. 11.(월) 10:00 ~ 10:30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25명 - 서울시 : 15명(행정1부시장,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등) - KISA : 10명(원장, 인터넷기반본부장, 인터넷기반단장, 전자거래산업단장 등)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참석자 소개 정보기획담당관 10:05~10:10 5‘ 인사말씀(행정1부시장,KISA원장) 10:02~10:15 5‘ 협약내용 설명 정보기획담당관 10:15~10:25 10‘ 업무협약 전자서명 10:25~10:30 5‘ 기념 촬영 <협약서 전자서명 진행순서> ① 협약서 서명 ② 협약서 교환 ③ 협약서 서명 ④ 기념 촬영 □ 주요내용 시민 편익 증진과 공공 서비스 혁신 유도가 가능한 6대 분야(전자문서, 이용환경, 블록체인, IPv6, IoT, 핀테크)에 대한 시범사업 등 업무 협력 ① (전자문서)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자고지 등) 추진 ② (이용환경) 웹 호환성？개방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플래그쉽 서비스 ③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보안성 강화 ④ (IPv6) 공공 부문 IPv6 선도 도입？확산 ⑤ (IoT) 공공 IoT 서비스의 보안 내재화 ⑥ (핀테크) 창의？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지원 □ 추진부서 구 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총 괄 인터넷서비스정책기획팀 정보기획담당관(정보기획팀) ① 전자문서 전자거래산업단 교통정보과(운수정보팀) ② 이용환경 인터넷기반조성팀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③ 블록체인 블록체인확산팀 정보기획담당관(블록체인팀) ④ IPv6 인터넷기반조성팀 정보통신담당관(정보통신기획팀) ⑤ IoT IoT융합보안혁신센터 정보기획담당관(사물인터넷팀) ⑥ 핀테크 융합서비스지원팀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소요예산 : 300천원 ○ 산출내역 : 현수막 제작 및 다과 구입 등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협력 안건(6개분야) 1부. 끝. 【붙임1: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KISA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시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 서비스의 혁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긴밀히 교류협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상호 협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2. 웹 호환성ㆍ개방성ㆍ보안성 등을 고려한 플래그쉽 서비스 3.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보안성 강화 4. 공공 부문 IPv6 선도 도입ㆍ확산 5. 공공 IoT 서비스의 보안 내재화 6. 창의ㆍ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지원 7. 그 밖의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우호 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ㆍ장비의 활용) 서울시와 KISA는 제2조의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양 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세부사항) ① 제2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협력사항의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는 양 기관의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협력의 세부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어느 한 기관이 종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6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이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이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한다. 제7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 또는 적법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는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상호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및 정보의 교류ㆍ협력에 있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조문해석) 이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이 협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 장 김 석 환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윤준병 【붙임2: 협력안건(6개분야)】 ①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추진목적 - 종이기반 업무 처리 절차의 전자화 전환을 통해 서울시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편익 증진 ？ 협력방안 - 서울시 교통분야(주차위반, 운행제한 등) 범칙금 고지의 전자화 및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기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효율적인 송달 체계 구축 전자문서법에 의거 전자문서 송？수신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 (단 기) 서울시 교통분야 범칙금 고지 수단으로 모바일 메신저 추가(’18년) (중장기) 1차년도 사업효과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타 서비스의 고지？청구 수단으로 활용 확대(’19년~) ？ 주요역할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고지서의 효율적인 송달 ？효율적인 고지서의 송달 방안 컨설팅 및 제안 ？고지서의 전자화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모바일메신저 기반 고지서비스 적용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화 비용 지원(예: 최대 0.5억원) ？모바일 메신저 고지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서비스 구현 사업자 선정 ？구현된 서비스의 운영 및 효과분석·공유 ？他 서울시 서비스로 확산 적용 예) 주차위반 업무 →서울시 전사 확대 ？ 기대효과 (서울시) 모바일 메신저를 주차위반 고지서 발송수단으로 활용하여 대국민 편의성 향상 (KISA) 공인전자주소 기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국세？지방세？세외수입 고지 서비스의 레퍼런스 사례확보 ② 웹 호환성？개방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플래그쉽 서비스 ？ 추진목적 - KISA의 웹 표준 기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역량을 서울시 주요 대민 서비스에 적용하여 이용 편의성 및 보안성 향상 ？ 협력방안 (단 기) 웹 호환성·개방성·보안성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18) (중장기)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웹 호환성·개방성·보안성을 갖춘 공공 대민서비스 구현(‘19~) ？ 주요역할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진단ㆍ개선방안 도출 지원대상 대민서비스 공동 선정 ？사용성 테스트 기반의 웹 호환성 진단 ？웹 개방성ㆍ보안성 진단 ？진단결과 기반의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공공 대민서비스 구현 지원대상 대민서비스 공동 선정, 서비스 구현 계획 수립, 구현 비용 분담 등 ？웹사이트 지원사업을 통한 노플러그인 환경 구현 (예: 최대 1억원) ？서비스 구현 사업자 선정 ？개선된 서비스 운영 효과분석 ？他 서울시 서비스로 확산 적용 ？ 기대효과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의 선도적 위상 확보 및 설치 이용불편 해소 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KISA) 공공 분야 노플러그인 대표 사례 발굴 ③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보안성 강화 ？ 추진목적 - KISA의 블록체인 전문성을 활용해 서울특별시에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향유 가능한 글로벌 스마트 시티 구현 ？ 협력내용 (단 기)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가칭) 구축ㆍ운영시 운영공간, 콘텐츠 제공 등 블록체인 인력 양성 및 인식 확산 협력(‘18) (중장기) 블록체인 기술 보안성 강화 사업 및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19~) ？ 주요역할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블록체인 정보화사업 ？블록체인 정보화 사업기술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블록체인 기술 반영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 발굴 및 추진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 (서울지역)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 콘텐츠 제공 및 보안강 강화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환경조성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육성협업 ？ 기대효과 (서울시) ‘블록체인 도시 서울’ 구현을 통해 선도적 위상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산업 생태계 마련 (KISA)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블록체인 추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전국단위로 진행할 사업의 레퍼런스 확보 ④ 공공 부문 IPv6 선도 도입ㆍ확산 ？ 추진목적 - KISA의 IPv6 도입 지원 역량을 서울시 대민서비스에 적용하여 국내 공공부문 최초의 대규모 IPv6 적용사례 발굴 ？ 협력방안 (단 기) 서울시 IPv6 도입 컨설팅 및 이용확산 사업 추진(‘18) (중장기) 서울시 IPv6 도입 확산 및 협력방안 검토(‘19~) ？ 주요역할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컨설팅 IPv6 도입 컨설팅 범위 및 항목 선정 ？정보자원？응용서비스 현황 분석 ？정보자원 및 응용서비스 현황 제공 ？IPv6 도입 방안(전환기술) 설계 ？주소체계 설계 방안 제시 ？IPv6 도입 방안 및 계획(안) 논의 ？서울시 IPv6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정보화전략계획 세부내용 협의 및 검토 이용확산 이용확산 사업 선정, 추진 계획 수립, 비용 분담, 효과 분석 등 ？이용확산 사업 예산 지원 ？IPv6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 ？이용확산 사업 추진 ？서울시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IPv6 기반 대민서비스 운영？관리 ？ 기대효과 (서울시) 공공 부문 최초 대규모 IPv6 도입을 통한 선도적 위상 확보 및 대규모 인터넷주소 수요가 전망되는 지능정보사회의 선제적 대응 환경 구축 (KISA) 공공 부문 IPv6 도입 선도 사례 발굴을 통한 동종 후발 기관들의 원활한 IPv6 도입 지원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IPv6 전환 환경 조성 견인 ⑤ 공공 IoT 서비스의 보안 내재화 ？ 추진목적 - 주요 IoT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성 시험 · 인증을 시범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보안 내재화 및 국민 안전 증진 도모 ？ 협력방안 (단 기) 공공 IoT 서비스용 제품의 보안성 시험？인증 시범적용(‘18) (중장기) 공공 IoT 서비스용 제품의 보안 시험？인증 의무화 단계적 확대 적용(‘19~) ？ 주요역할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IoT 제품의 보안성 시험？인증 및 정보공유 ？공공 IoT 서비스에 활용되는 제품의 보안 시험ㆍ인증서 발급 ？공공 IoT 서비스 사업 참여기업 제품에 대해 先 보안 시험ㆍ인증 요구사항 포함(‘18) ？보안적용 공공 IoT서비스 선정 및 제품 인증 의무화(‘19~) ？IoT보안 관련 기술·교육 지원 및 동향 공유 ？IoT 보안내재화 서비스 운영 사례 및 기업애로사항 공유 ？ 기대효과 (서울시) IoT 보안체계의 선도적 도입 ？ 운영을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I Seoul U’ 이미지 부각 (KISA) 공공분야 IoT 보안 내재화 생태계 확산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실증사례 확보 ⑥ 창의ㆍ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지원 ？ 추진목적 -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확산 지원 ？ 협력방안 - 핀테크 기업·스타트업 지원 및 시범사업 등 공동 추진 (기업지원) 핀테크 서비스 보안성 및 사업성 강화 지원 (인력양성)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 (역량강화) 핀테크 컨퍼런스 및 각종 세미나 등 공동 개최 ？ 주요역할 - 서울시 발굴·육성 핀테크 스타트업·기업을 대상으로 KISA의 보안성 강화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신규 핀테크 인력양성 등 공동 추진 구분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핀테크랩) 핀테크 기업·스타트업 육성 ？핀테크 기업 보안성 강화 지원 앱 보안 내재화, 정보보호 컨설팅 ？핀테크 기업 사업성 강화 지원 핀테크 API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등 ？핀테크 특화 인력양성 교육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울퓨처12) 입주공간 제공, 빅데이터 활용,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육성 지원 마케팅, 법률자문, 해외진출 등 핀테크 시범사업 추진 ？핀테크 시범사업 발굴·추진(’18~) ？핀테크 시범사업 추진(’17~) 간편결제, 외환송금 등 ？ 기대효과 (서울시)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로 핀테크시티 서울 조기 구현 및 육성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기업 등의 보안성 확보 가능 (KISA) 서울시 및 금융위 등 핀테크 생태계 확대를 통한 사업 시너지 제고, 우수 인력 배출 등 취창업 연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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