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716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경미 김창현 김태희 04/11 강태웅 협 조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전문요원’ 인력확보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전문요원 인력확보를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임기제공무원(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전문요원 6급상당) 임기만료(5년 근무, 만료일 2018. 7.31.)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신규채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Ⅱ 필 요 성 ？？ 채용 필요성 ？ IT 기술 발달, 모바일 기기 보편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 상거래가 등장하면서 관련 사업자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증가 - 전자상거래시장이 연평균 15%이상 성장하면서 사업자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증가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업체관리 필요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자상거래 규모(전국) 54.1조원 65.6조원 78.2조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전국) 113,512건 126,065건 157,174건 전자상거래 업체 수(서울시) 98,776개소 110,754개소 116,019개소 ※ 출처 : 통계청,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 서울 소비자 피해 중 전자상거래 분야 피해 비중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피해 예방 및 구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긴요 연도 2015년 2016년 2017. 6월 소비자상담 중 전자상거래 비율(전국) 13.9% 16.2% 19.2% 소비자상담 중 전자상거래 비율(서울시) 14.9% 17.6% 21.3% ？ 업체 증가와 더불어 피해유형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속도도 급속화 되고있어 피해유형, 추세를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 - 게임, 콘텐츠,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의 디지털 상품은 오프라인 거래와 달리 피해구제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됨 - O2O 거래, P2P 거래, 암호화폐 등 I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이 거래됨에 따라 관련 법률 검토 등 업무 증가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 및 분석된 자료를 활용한 시책 수립, 유관기관(한국소비자원, 경찰청, 관련 협회 등)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야 전문가 역할이 중요 - 업체의 위법성여부 판단, 신속한 행정조치 능력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소비자경제·소비자네트워크 등 해박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필요 - 또한, 기피업무인 자치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분야 총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 Ⅲ 채용개요 ？？ 분야 및 업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상당) 1명 경제진흥 본 부 (공정경제과)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시책 개발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관리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전자상거래 관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지방공무원법」제27조2항3호 ) ※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임용일부터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2,112 48,05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법27조2항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분야(등급) 자 격 기 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소비자피해상담,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 경력 ◈ 관련분야 학위 우대 : 경제학, 경영학, 소비자보호관련학과, 법학과 등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1 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 차 : 면접전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역량을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 성적 우수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및 활용 ？ 면접시험 합격자(임용예정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약정 체결 ？ 최종 합격자와 임용약정 체결 후 인사발령 조치 ？？ 추진일정 ？ 정원조정 요청(공정경제과→조직담당관) ’18. 4. ？ 임용계획 심의 요청(공정경제과→인사과) ’18. 4.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인사과→공정경제과, 인재개발원) ’18. 4. ？ 채용절차 진행 (인재개발원) ’18.5.~6. ？ 채용예정자 발표(인재개발원) ’18. 6. ？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공정경제과) ’18. 6.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공정경제과→인사과) ’18. 6.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인사과→공정경제과) ’18. 7. ？ 임용약정 체결(공정경제과) ’18. 7. ？ 최종합격자 임용(공정경제과) ’18. 8. 붙 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채용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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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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