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067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경식 김형기 02/28 신동호 2018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시행 2018.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8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시행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 비용을 적정 산정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제2항 ○ 도시가스요금 중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년 공급비용산정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및 산정결과에 따라 요금조정 실시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16.4.22.) ○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7월 1일 까지 확정 및 적용(제3조) [ 도시가스 요금의 결정 체계 ] 도시가스요금 = 사용량(㎥) x [도매요금 + 소매공급비용] + 기본요금 ？？ ？？ 승인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시장 승인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결정 구조 2018.2월 서울시 소비자요금 기준 ]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개월 마다 조정)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시？도지사 승인 - 연 1회 조정, 7.1기준) (100%) (약91%) (약9%) Ⅱ 추진방향 ○ 전문기관 용역수행으로 조정요금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적정원가 반영을 통한 현행 용도별 단가의 합리적 조정 ○ ？2018년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용역？ 결과와 연계 반영 ○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 공급비용 반영 제외 ○ AMI 시범사업 등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반영 Ⅲ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과 제 명 : 2018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80일이내 ○ 기 관 : 에너지경제연구원(정부출연기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산정된 요금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가능 - 수년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수행에 따른 전문성 확보 -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 회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적정 원가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 공공요금으로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의 사업자별 회계정보 분석 차이에 따른 급격한 요금변동 예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 소요예산 : 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공급비용 산정방법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각종 회계 비용 분석 - 물가 및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비용) 및 도시가스 공급관련 제반 비용의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공급비용 산출 ○ 각종통계 및 자료는 그간의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일관성 있게 산정 ○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투자보수 차감 ○ 2017년 요금 산정시 적용한 공급물량과 투자비를 정산하여 2018년 공급비용에 반영 ？？ 주요 용역내용 ○ 2018년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 2017년 도시가스 공급설비(인입관 공사비 포함) 투자비 차이 정산 - 추정 투자비와 실제 투자비 간에 발생한 공급설비 투자비 차이 ○ 사업자별 용도별 판매물량과 원가구성 내역 분석 ○ 사업자별 투자수익 및 평균 판매마진 분석 ○ 회사간, 용도간 상호 보조방안 검토 - 회사별,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 대 평균 판매마진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용도별 공급비용 검토 ○ 도시가스 고객센터 위탁업무 등에 대한 적정 지급수수료 반영 - 진행중인 ？2018년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용역？ 결과 반영 ○ 용도별 구분 및 용도별 요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이에대한 조정 반영 ○ 서비스 개선 또는 법령·제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감요인 반영 ○ AMI 보급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급비용 적정 반영 ？？ 용역결과 활용 ○ 2018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 자료로 활용 Ⅳ 추진일정 ○ 2018년 2~3월 용역 발주, 계약요청 및 체결 ○ 2018년 5월 용역 중간보고 ○ 2018년 6월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산출기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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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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