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44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조병훈 오창원 02/06 代오창원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자체 학술연구용역심의회 결과보고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 자체 학술연구용역심의회 결과보고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학술연구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 5월~10월(6개월)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18. 2. 1(목) ~ 2. 5(월) ？ 심사위원 : 총 7명 - 내부위원(3) : - 외부위원(3)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내외부 위원의 출석 가능 일정 조회 결과 2018년 2월 수시학술용역 심의 요청 기한(2.7) 이전에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는 대면심의 일정 도출 불가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시행여부 결정 및 연구과제 보완·발전 방안 제시 - 과제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관계 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등 ？？ 심의결과 : 위원 7명 전원 시행여부 ‘적정’ 의견 ？ 다수위원 공통 주요의견 :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 시민사회의 협의·협력 및 평가 과정 참여 필요 → 해당 내용 과업내용서에 반영하여 학술용역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 기타 의견은 추후 자문·보완 시 내용 구체화하여 과업 반영 검토 및 용역 추진시 참고 구분 소속/직위 및 성명 시행 여부 주요 의견 외부 위원 적정 적정 적정 적정 내부 위원 적정 적정 적정 ？？ 향후계획 ？ 수시 학술용역심의(조직담당관) : '18. 2. 27(예정) ？ 과업내용 자문 및 보완 : '18. 3월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18. 4월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시행 : '18. 5~10월 ？ 학술용역 결과활용 : '18. 11월~ 붙임 1. 심의의견서 1부. 2.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15572936
20210925062305
본청
인권담당관-1344
D00000327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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