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713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혜진 이병철 권민 황보연 02/01 윤준병 협 조 대기기획관 代이상훈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계획 2018. 1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계획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서울 대기질 개선전략 논의, 미세먼지 비상시 실효성 있는 대책 자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최근 대기질 현황 ○ 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3년 이후 정체상태로 2017년에는 전년대비 실측은 감소했으나, PM-2.5 정책목표는 미달성 정책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2년 초미세먼지 농도 (㎍/㎥) (목표) 24 23 22 22.0 20 18 (실측) 24 23 26 24.6 ○ 최근 3년간 ‘나쁨 일수’ 증가, 2018년 들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3회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PM-2.5) 고농도 상황 증가추세 - ‘나쁨이상’ 일수 : 11일(’15년)→13일(’16년)→20일(’17년)→5일(’18.1.28)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 3회(1.15, 17, 18일) ？？ 포럼 운영목적 : 미세먼지 대응 전문가 Think Tank ○ 최근의 대기질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서울 대기질 개선정책 진단 및 정책방향 자문 - 시민 공감을 높일 수 있고 미세먼지 오염원별 저감효과가 높은 정책 도출 - 교통부문에 비해 취약한 난방부문 등 에너지 관리 및 시민참여 확대 논의 ○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평가 및 개선방향 마련 - 차량2부제 등 비상시 대책 진단을 통해 서울지역에 맞는 단기저감 정책 자문 ○ 국내？외 유입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법 등 예측모델 개발방향 모색 ？？ 포럼 구성 ○ 대기질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포럼 운영 효율성과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 위원수는 20인 이내 구성 - 공동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외부 전문가중 1인 - 위원 : 김순태 아주대 교수, 김영성 한국외대 교수,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선우영 건국대 교수, 장영기 수원대 교수, 배귀남 KIST 책임연구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향후 필요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 등 포럼 참여위원 추가 ？？ 포럼 운영 ○ 포럼 주관 : 서울연구원(최유진 연구위원, 황인창 부연구위원) ○ 운영 기간 : 2018. 1월～6월(개최주기 : 격주 1회) ○ 운영 방식 - 1～2개의 주제 발표 후 토론, 위원 중 1인을 고정패널로 선정 - 포럼 주제에 따라 전문가풀을 활용해 패널로 초청 ○ 정책 활용 :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 전문가 포럼에서 제안된 대기질 개선전략 및 정책을 검토 - 사업과제로 발굴하고 실？본부？국별로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제1차 대기질 개선 전문가포럼 > ？？ 일 시 : 2018. 1.31(수) 15:00～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석대상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연구원장, 외부 위원 9명 ？？ 내 용 :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진단 및 개선방향 논의 붙임1 제1차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 개요 ？？ 일 시 : 2018. 1. 31(수),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석자 : 17명 ○ 외부 : 김순태(아주대), 김영성(외대), 김용표(이화여대), 동종인(시립대), 민만기(녹색교통운동), 배귀남(KIST), 선우영(건국대),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장영기(수원대) ○ 서울시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대기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측정관리팀장 ○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장, 대기분야 연구자 시 간 내 용 15:00 ~ 15:15 (15분) - 전문가포럼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15:15 ~ 15:45 (각 10분 이내) 발표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향후 방안(서울시 대기정책과) 고농도 발생 원인 사례 특성 분석(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언론 속 비상저감조치 의견 분석(서울연구원) 15:45 ~ 17:15 (90분) 참석자 토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 논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주제 등에 대한 논의 17:15 ~ 17:30 (15분) 정리 및 향후 일정 논의 붙임2 대기질 개선 전문가 풀(안) 분 야 외부 전문가(안) 언론 강찬수(중앙일보), 임항(국민일보) 건강영향 임종한(인하대), 임영욱(연세대), 김호(서울대), 배현주(KEI), 김판기, 홍윤철(서울의대), 손종렬(고려대) 대기질 예측, 저감효과 (예경보, 배출량 및 농도분석) 장영기(수원대), 김순태(아주대), 구윤서(안양대), 동종인(시립대), 김용표(이화여대), 김영성(외대), 배귀남(KIST), 선우영(건국대) 수도권 공동대응 김동영(경기연구원),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국제협력 및 사회경제적 측면 윤순진(서울대학교), 홍종호(서울대학교), 문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통수요관리 민만기(녹색교통), 이규진(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진석(KEI) 시민참여 이세걸(서울환경연합), 김홍철(환경정의), 송상석(녹색교통), 이지현(에코맘코리아) 김민수(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홍동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임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김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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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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