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41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1/22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 개최 결과 ’18.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1. 12(금) 15:00 ~ 18:00,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2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박김영희·석원정·우필호·정문자·한가람·홍성수·김경자·장용관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7년도 6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 세부 과제, 향후 추진 방향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여 후속조치를 보고 <위원회 의견> ？？ 향후에는 제시 의견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인권위원회 심의 안건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 수정·의결 - 기본계획 개요,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2차 기본계획 추진 및 수립 방향, 실행 방안 담보(안), 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보고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 과제 및 선정된 10개 중점과제 보고 <수정· 의결 사항> <추진과제> ？？ 추진과제 명 변경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추진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 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도시 ？？ 정책목표에 맞게 추진과제 이동 - ‘서울시립대 내 인권센터 신설 및 인권교육 강화’ : “차이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로 정책목표 바꾸기 <세부사업> ？？ 세부사업 명 변경 - 추진과제 :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정착생활 지원 세부사업 :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중점 교육기관(온드림센터) 운영 ⇒ 온드림센터 삭제 - 추진과제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세부사업 : ‘사회적 약자’ ⇒ ‘사회적 소수자’로 용어 변경 <기 타> ？？ 세부 사업 추가 또는 과제명 변경 - 추진과제명(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유지 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각지대 근로자 한 직군을 세부사업으로 포함 또는 세부 사업 추가 없이 추진과제명 변경(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확대) <위원회 의견> <2차 기본계획 방향> ？？ 1차 기본계획이 기반 닦기라면, 2차 기본계획은 인권 감수성의 보편화가 목적 ？？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 포용 : 인권의식 확장.사회적 소수자 혐오예방 - 참여 : 주변화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핵심 <이행시스템 구축 필요성> ？？ 이행 시스템 마련이 핵심 - 각 사업 담당자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 -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을 추진할 필요 - 인권정책회의 및 인권위원회 포럼 등을 통해 중요 과제 부서와 소통하고 실행하는 시스템 마련 <인권담당관의 역할> ？？ 제도·시스템 구축·강화 - 기본계획 모니터링 시스템, 인권영향평가, 인권정책회의 등을 집중 추진 - 시 행정에 있어 인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등 제공 필요 ？？ 시민 인권 확장 -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위한 캠페인 추진 필요 ？？ 인권위원회 논의 안건 ○ 2018 인권위원회 공동연수 결정 - 일 정 : ’18. 2. 7(수) ~ ’18. 2. 8(목) - 장 소 : 서울시 인근 - 논의사항 ㆍ 소위원회 재구성 ㆍ 인권위원회 ’18년도 집중 추진 활동 ㆍ 인권센터 논의 ㆍ 인권정책회의를 포함한 인권기본계획 모니터링 사항 ？？ 차기 회의 일정 ○ 2018 인권위원회 공동연수 : ’18. 2. 7(수) ~ ’18. 2. 8(목) 붙임 1. 인권위원회 참석 명부 1부. 2.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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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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