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29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지연 최희곤 12/20 이창석 ’18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방향 협의 1차 회의 결과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18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방향 협의 1차 회의 결과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의회,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의 ’18년 운영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1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8.(금) 16:00~18:00 (2시간)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노조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담당자 7명 - (서울시 청소년권리팀 3) 청소년권리팀장, 임선희 주무관, 이지연 주무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4) 박지성 소장, 윤태현 팀장, 조효진 담당, 류태경 담당 ？？ 회의안건 ？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기능 중복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 - 정책반영 및 예산 심의·의결권 등 권한 부여 방법, 대표성 확보 방안 등 ？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선정 방식 및 규모 조정 - 대상, 인원, 임기 등 구성 방법 및 체계 세부 개선방안 등 ？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물품 제작 방안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비 고 16:00 ~ 16:05 (`5) ○ 개회 및 회의 방향 소개 청소년권리팀장 16:05 ~ 17:30 (`115) ○ 안건 협의 17:30 ~ 18:00 (`30) ○ 안건 정리 및 폐회 2 회의결과 <주요 내용> ○ 예산 교부 일정 조정 및 청소년 참여기구 교육 과정 및 연합워크숍 신설 ○ 청소년 의회 임기 및 활동기간 변경,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역할 구분 (예산 ·정책 의결권 강화)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규모 축소, 자치구 참여위원회 운영일정 조정 ○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생활기록부 기재 추진, 회의록 공개 등 조례 준수 1. 예산 관련 ？？ 예산 교부 ？ 문 제 점 : 연초 사업 시행 시 예산 교부 문제 ？ 개선방안 : 1월 초 사업계획 수립하여 연초 사업비 교부 (1월~2월초) ？ 기대효과 : 사업의 신속성 및 운영효율성 확보 가능 ？？ 예산 조정 ？ 문 제 점 : 청소년 의회 본회의, 발표대회, 포럼 등 사업 내용 중복 ？ 개선방안 : 청소년 의회 발표대회 등 기존 사업 축소(50,000천원→20,000천원), 청소년 참여기구 교육 과정·연합워크숍 신설(30,000천원) 검토 - 기존사업 : 2017년 정책제안 관련 진행되었던 발표 대회 및 포럼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므로 폐지 - 신규사업 : 청소년 참여활동(자치권, 정책제안·의결 활동 등) 관련 교육, 시·자치구 청소년의회·참여위원회·특별회의 연합워크숍 개최 검토 ？ 기대효과 :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기초 교육 및 시·자치구 연합활동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식 제고 2. 청소년 의회 관련 ？？ 선정방식 ？ 문 제 점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사업 일정 및 역할 중복 ？ 개선방안 : 청소년 의회 임기 및 활동기간 변경, 역할 구분(예산·정책 의결권 강화) 구 분 기 존 변 경(안) 인 원 100명 100명 구 성 시·구 참여위, 교육청 학생참여단 등 추천방식 시·구 참여위, 교육청 학생참여단 등 추천방식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라 전자투표시스템 마련(’19년 이후)하여 대표성 확보 임 기 6개월 (기간 : 5월~12월) 1년 (기간 : 5월 ~ 익년 4월), 연임 가능 (2년) 기 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정책의제 진행사항 점검, 평가·자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위 제안 정책 의결, 청소년정책·예산 의결 ？？ 사업일정 1월~3월 ？ 4월 ？ 5월 ？ 6월~12월 ？ 익년 2월 사전교육 홍보활동 추 천 발 대 식 상시 활동 본 회 의 청소년 참여기구 사전교육실시 (홍보) <추천주체> 자치구 교육청 센 터 등 전년도 평가회의 병행 예산교육 소위원회 연합워크숍 참여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의 결 3.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 ？？ 선정방식 ？ 문 제 점 : 청소년 의회와 사업 일정 및 역할 중복 ？ 개선방안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규모 축소, 자치구 참여위원회 운영일정 조정 - 청소년 참여위 저연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초등학생 선발 비율 제한 구 분 기 존 변 경(안) 인 원 100명 50명 구 성 일반청소년(80), 소수자(20) 공개모집 일반청소년(40), 소수자(10) 공개모집 임 기 1년 (기간 : 3월~익년2월), 연임 가능 (3년) 1년 (기간 : 3월~익년2월), 연임 가능 (3년) 기 능 ？정기회의, 분과회의, 희망총회 ？정책 제안, 제안 정책 모니터링 ？정기회의, 분과회의, 희망총회 ？정책 제안, 제안 정책 모니터링 ？？ 사업일정 1월~2월 ？ 3월 ？ 4월~8월 ？ 11월 ？ 12월 사전교육 홍보활동 모집공고 모집선발 발대식 상시 활동 희망총회 평가회의 청소년 참여기구 사전교육실시 공개모집 정책교육 상임위원회 연합워크숍 정책 제안 제안 정책, 연간 활동 평가 회의 ※자치구 참여위원회 선발일정 점진적 통일 요청 4. 기타 운영 관련 ？？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생활기록부 기재 추진 ？ 문 제 점 :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생활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활동 기피 ？ 개선방안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은 교육부 훈령에 의해 규정되는 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세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교육부 훈령)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 학교급 타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 기관 :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 회의록 공개 등 조례 준수 ？ 문 제 점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해야하나 미준수(회의록 공개, 임기제한 등) ？ 개선방안 : 연초 계획 수립 시 해당 조례 준수하여 계획 수립, 회의 종료 시 회의록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등 3 향후일정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실무자 회의 개최 <2017년 청소년의회 평가회의> ㆍ 일시/장소 : ’17. 12. 23.(토) 오전 예정 / 시청 서소문 13층 대회의실 ㆍ 참석대상 : 청소년의회 참여 청소년 및 운영 실무자 100여명 ㆍ 회의내용 : ’17년 활동 결과 보고 및 평가, ’18년 운영 방향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실무자 회의 개최 현황 <청소년의회 자치구 담당자 회의> ㆍ 일시/장소 : ’17. 12. 15.(금) 16:00~18:00 / 시청 후생동 게스트룸 ㆍ 참석대상 : 청소년의회 시·구·청소년시설 담당자 30여명 ㆍ 회의내용 : 현안 사항에 대한 운영 실무자 의견 수렴 <2017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평가회의> ㆍ 일시/장소 : ’17. 12. 16.(토) 14:00~16:00 / 시청 서소문 13층 대회의실 ㆍ 참석대상 :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및 운영 실무자 100여명 ㆍ 회의내용 : ’17년 활동 결과 보고 및 평가, ’18년 운영 방향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7.12.27.(수) 14:00~16:00 / 시청 서소문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선정 자문위원단 및 시·구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0여명 - 자문내용 ㆍ 청소년 참여기구 참가 대상, 인원, 임기 등 구성방법 및 체계 개선 방안 ㆍ 청소년 제안사항 정책 반영 및 예산 심의 의결권 등 권한 부여 방법 개선 방안 ㆍ 청소년 의회 대표성 확보 방안 등 ？ ’18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방향 최종 협의 회의 개최 - 개최일자 : ’18년 1월 - 참석대상 : 시 담당자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담당자 10여명 - 회의내용 ㆍ 그 간 자문 회의 의견 및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한 ’18년 최종 운영방향 마련 ㆍ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중장기 개선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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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9729

D000003241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