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242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소석영 代소석영 국승열 김승원 12/18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예산전용 및 집행 계획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예산전용 및 집행 계획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사업예산중 일부 집행잔액을 당해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동이용시설조성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전용 및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 인건비 ？？ 시설비 및 부대비 ？？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가능) 전용사유 ○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지하굴토 공사중 당초 예상과 달리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비 약 107백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 ○ 당해 3개 동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8. 2까지 완료예정으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7년 예산중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지방자치경상보조금” 중 일부 집행잔액(30백만원)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 및 집행하여 사업 실행하고자 함 전용내역 ○ 전용금액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민간대행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감30,000천원 - 민간대행사업비 : 증30,000천원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주민 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 사업 추진 (주택사업 특별회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52,500) 137,000 (x52,500) 107,000 (x) 30,000 (x) 30,000 -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x847,500) 1,223,000 (x847,500) 1,145,817 (x) 77,183 (x) 30,000 (x) 107,183 향후계획 ○ ‘17.12. : SH공사 민간대행사업비 집행(107,183천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 등 붙임 : 예산과목 전용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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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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