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469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진우 지우선 이상훈 정광현 12/15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계획 기후환경본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내 특정업무경비를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전용) ○ 201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 예산집행현황(’17.12월 기준) ○ 기간제등근로자보수(집행액/예산액) : 42,681천원/44,656천원 - 용도 : 기후환경본부 기간제 근로자(8명) 월급여 지급 ※ ’17년 예산편성기준 : 8,210원×14시간×4주×7명×12월 ○ 특정업무경비(집행액/예산액) : 105,654원/120,000천원 - 용도 : 기후환경본부 5급이하 직원 복리후생비 중 대민활동비 지급 (단위 : 천원) 구분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예산액 기집행액 집행계획(예정) 총집행액(예정) 집행잔액(예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44,656 42,681 4,575 47,256 △2,600 특정업무경비 (204-03) 120,000 105,654 0 105,654 13,346 ？？ 전용사유 ○ ’17년 예산 산정시, 예산과 시급인상분(120원) 누락 ○ 예산편성기준상 월 근무시간(56시간) 대비 초과 지급(59시간) ○ 대기정책과 현안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근무(10월∼) ？？ 전용계획 ○ 전용내용 :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특정업무경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전용금액 : 2,600천원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서울 환경· 에너지정책 홍보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44,656 2,600 - 47,256 직무수행경비 (204) 특정업무경비 (03) 120,000 - △2,600 117,400 ？？ 향후계획 ○ ’17.12월 중 :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17.12월 중 : 전용 후 12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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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20469
D000003237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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