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800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4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동건 강희은 강맹훈 진희선 이제원 12/08 박원순 협 조 주거사업기획관 김승원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동남권계획반장 강성욱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정책팀장 代현재봉 시민체감 도시활력을 높이는 서울형 도시재생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11. 서 울 특 별 시 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 추진성과 및 한계 2 Ⅲ. 추진체계도 4 Ⅳ. 세부 추진방안 5 1. TF 구성계획 5 2. TF 운영계획 7 3. TF 협업체계 제도화 9 Ⅴ. 기대효과 10 Ⅵ. 주요 추진일정 10 Ⅶ. 관련기관(부서) 협조사항 11 붙임 1.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내역(총 131개소) 12 2.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지역중심 도시재생) 16 3.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부처 연계사업 목록 19 시민체감 도시활력을 높이는 서울형 도시재생 TF 구성 및 운영 계획 경제, 환경, 교통, 문화·관광 등 서울시 내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재생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도시재생 가시적 성과 지속 창출, 본격 재생사업 추진 필요 ○ ’17년 현재 총 131곳에 걸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진행 중,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숭인 등 선도사업 위주 성과 창출 가시화 ○ 본격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현 예산·인력 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新추진동력 확보 필요 □ 정부 도시재생 뉴딜 ‘타부처 협력사업 예산’ 선제적 확보 필요 ○ 정부 뉴딜사업 내 타부처 협력사업 비중 47% 차지(국토부 8천억, 타부처 7천억),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17.6)에 따라 지속 증가 예상 ○ 정부기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조정 기구 가동 필요 ？ 서울시 범실본부국 차원의 TF 구성·운영으로 기존 단위사업별 재생에서 ‘장소+지역’ 중심 통합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사업효과 극대화 < 주요 추진경과 > ◆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시 뉴딜 제외) ‘17. 8.2 ◆ 시장요청사항(명지대 박인석 교수 건의 사항 검토) ‘17. 8.25 ※ 최고 의사결정기구 마련, 각 부서별 업무를 장소·지역에 집중하는 재생사업 추진 건의 ◆ 본부 내부검토 및 전문가 자문 ‘17. 9~10월 ◆ 정부 뉴딜 공모사업 선정계획 발표(부서간 협업 강조) ‘17. 9.26 Ⅱ 그간 추진성과 및 한계 추진성과 1 ○ 특별법 제정(’13년) 이전,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으로 ’12년부터 도시재생 추진 ○ ‘17년 현재 총 131개 지역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진행 중 ？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27), 주거환경관리사업(77) 서울형 사업(14), 도시활력증진사업(11), 새뜰마을사업(2) ○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성과 창출 본격화 ？ 보행중심 서울 선언과 서울형 도시재생 1번지 ‘’ - 보행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시민 공중정원화 ‘17.10.2 기준 약 500만명 시민 방문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혁신기지, ‘메이커시티 세운’ - ’17년내 전략거점 개소, 공중보행교 연결에 이어 종묘~남산 까지 이어지는 보행길 완성(’20년) ？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 및 생태보존공간, ‘노들꿈섬’ - 공연장, 문화집합소 등 시민이 즐길 수 있고 맹꽁이가 서식하는 친환경 新명소로 조성(’18년) ？ 낙산과 동망봉이 품고 흐르는 역사·문화마을, ‘창신숭인’ - 마을과 이웃의 가치 회복을 위한 마중물사업 마무리(’17.12), 자립적 재생을 위한 CRC(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 구성 등 ？ 세계문화유산, 서울성곽과 상생하는 7개 보물, ‘성곽마을’ - 도시농업, 박물관·미술관, 먹거리장터, 국악공연 등 특색있는 마을단위 재생사업 ？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문화비축기지’ - 석유탱크 원형을 보존하면서 녹지공간과 문화가 결합한 시민중심의 소통 공간(‘17.9.1 개원) 한계 및 시사점 2 □ 서울시 가용자원의 종합적 활용 부족 ○ 도시재생은 경제, 환경, 교통,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행정 ○ 서울시 내부에 다양한 가용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 실·본부·국별 단위사업 추진에만 머물러 도시재생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지 못한 한계 ？ 기존 단위사업별 재생에서 ‘장소+지역’ 중심 통합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개별적 재생 장소·지역 중심 통합 재생 □ 범 실·본부·국 차원 협력사업 추진기반 미비 ○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 콘트롤타워 기능 미흡, 실·본부·국 간 칸막이가 높아 도시재생본부 위주 재생사업 추진에 머무른 한계 ？ 종합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실·국·본부 간 칸막이 철폐, 협력사업 적극 발굴·추진을 통한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 도시재생사업의 충분한 재원 확보 어려움 ○ 서울시 노후도 가속으로 재생지역 확대 필요성은 가중되고 있으나, 한정된 시 재정여건으로 충분한 사업재원 확보에 어려움 ？ 각 실·본부·국별 협력사업 예산 적극 활용 및 정부 뉴딜정책 기조에 맞춘 협력사업 국비 선제적 확보 노력 필요 Ⅲ 추진체계도 협업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서울형 시스템 구축 TF 협업체계 제도화 TF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방법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 ？내용 - TF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 TF 기능 및 안건, 협업 추진절차 - 실무 TF에 관련한 사항 규정 등 협업사업 시너지 창출 위한 콘트롤타워 기능 수행 총괄·조정 중심 TF 운영 TF 운영 ？개최주기 - 실무 TF : 격월별 1회(필요시 수시) - 전체 TF : 총괄 조정·결정이 필요한 경우 ？주요기능 : 협력사업 발굴·조정 TF 환류 ？추진현황 모니터링 : 상시 ？시장단 보고회 : 연 1회 ？포럼 개최 : 1년간 성과 리뷰 범실본부국 공동 참여를 통한 협업 추진 체계 구축 공유·협력 기반 TF 구성 실무 TF ？단 장 : 도시재생본부장 ？구성원 - 상시 : 재생, 도시계획, 주택, 지역발전, 경제정책 주무과장, SH 처장 - 필요시 : 협력·지원 실본부국 주무과장 전체 TF ？단 장 : 행정2부시장 ？구성원 - 상시 : 재생, 도시계획, 주택, 지역발전, 경제진흥 실본부국장, SH 사장 - 필요시 : 협력·지원 실본부국장 목 표 방향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실·국·본부 간 칸막이 철폐 ？？정부 뉴딜정책 기조에 대응한 선제적 협력사업 국비 확보 추진 ？？시 가용자원 총동원으로 시민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도시재생 구현 분야 추진 전략 중점과제 추진주체 + + + + 시 민 Ⅳ 세부 추진방안 TF 구성계획 1 ① 실무 TF 구성 ○ 단 장 : 도시재생본부장(간사 : 재생정책팀장) ○ 구 성 - 상 시 : 재생정책과장(총괄), 주거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정책과장, 동남권계획반장, 경제정책과장, SH공사 재생사업기획처장 - 필 요 시 : 협력 및 지원 실·본부·국 주무과장 구분 대 상 역 할 협력 실본부국 (12)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푸른도시국 ？재생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실본부국 (5) 기획조정실,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행정국, 서울연구원 ？예산, 홍보, 인력, 정책조정, 연구지원 ② 전체 TF 구성 ○ 단 장 : 행정2부시장(간사 : 재생정책과장) ○ 구 성 - 상 시 :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지역발전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SH공사 사장 - 필 요 시 : 협력부서 및 지원부서 소관 실·본부·국장 ※ 조정·지원단 : 정무수석, 민생경제자문관 / 도시재생위 위원 등 전문가(사업별, 안건별 위촉) 구성 체계도 ？ 실무 TF 도시재생본부장 총괄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기관 협력·지원 실본부국 재생정책 과장 도시계획 과장 주택정책 과장 동남권계획 반장 경제정책 과장 SH공사 재생사업기획처장 유관 실·본부·국 주무과장 ？ 전체 TF 행정2부시장 조정·지원단 (정무수석, 민생경제자문관, 전문가) 총괄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실본부국 사업 기관 협력·지원 실본부국 도시재생 본부장 도시계획 국장 주택건축 국장 지역발전 본부장 경제진흥 본부장 SH공사 사장 유관 실·본부· 국장 TF 운영계획 2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7.12월 ~ ○ 개최주기 - 실무 TF : 격월별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 - 전체 TF : 총괄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경우 개최 ○ 참 석 - 실무 TF : 단장 및 구성원(상시), 안건 관련 실본부국 주무과장 - 전체 TF : 단장 및 구성원(상시), 안건 관련 실본부국장, 전문가 등 ○ 주요안건(기능) - 도시재생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지역 내 부서 간 사업 조정 등 ○ 운영절차 각 사업 실·본부·국 협력사업(안) 발굴 - 사업 실본부국 별 소관 재생지역 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협력사업 발굴 실무 TF 개최 - 사업+협력+지원 실본부국 간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발전방안 등 검토 전체 TF 개최 - 실무 TF 안건 중 서울시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 - 전문가 등 지원단 의견 청취 후 협력사업 최종 조정·결정 협력사업 추진 - 전체 TF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협력+지원 실본부국 협업사업 추진 □ 환류계획 ① 추진현황 모니터링 - 추진주체 : 각 사업 실본부국(도시재생본부 총괄) - 추진기간 : 상 시 - 추진내용 : TF에서 결정된 주요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 추진방법 ？ 협력실본부국으로부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수합하여 총괄 보고서 작성 ？ TF회의 개최 시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 보고 ？ TF회의에서 지적된 사항 등 반영 및 조치 ② 시장단 보고회 개최 - 개최주기 : 연 1회(’17.10월) - 참 석 자 : 시장단, 주요사업 실본부국장 및 협력 실본부국장 - 보고내용 ？ 그간 협력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향후 협력사업 확대·발전 방안 등 ③ 포럼 개최(안) - 개최시기 : 연 1회(’18.11월) - 주 제 : 협력사업과 서울형 도시재생의 미래 - 참 석 : 시장,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시민, 언론사, 전문가 등 - 진행순서 : 개회식？발표？지정토론？종합토론 TF 협업체계 제도화 3 □ TF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도시재생 TF(가칭 ‘도시재생협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 TF 기능 및 안건, 구성에 관련한 사항, 실무 추진단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 2(도시재생협력추진단 설치 등) ① (신 설) 제7조의 2(도시재생협력추진단 설치 등)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 및 기관 간 업무 협의 등 총괄·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본부 소속으로 도시재생협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신 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사업 및 협력사업 통합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 및 협력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부서 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신 설) ③ 단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시재생사업 담당 실·본부·국장(상시) 2. 도시재생 협력 또는 지원 사업 담당 실·본부·국장(필요시) ④ (신 설) ④ 추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담당 실·본부·국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추진일정 : 조례안 확정(’17.12~’18.1월), 조례개정 및 시행(’18.상반기 중) Ⅴ 기대효과 ◆ (행정) 장소·지역중심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을 통한 시 예산·인력 효율성 극대화 -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각 실본부국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사업인력의 효율적 배치, 유사사업 중복투자 예방 ◆ (협치) 전 실본부국, 전문가 등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 제고 - 타 실본부국,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함께 모여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 추진함으로써 원활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 (소통) 협력사업별 홍보채널 통합 운용으로 대시민 소통 증진, 인지도 제고 - 각 실·본부·국 별 자체 운영중인 소통·홍보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시민의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열린 도시재생 이미지 구현 Ⅵ 주요 추진일정 ○ TF 구성 ’17.12월 ○ 제1차 TF 회의 안건 확정(협력사업 발굴 등) ’17.12월 ○ 제1차 실무 TF회의 개최 ’17.12월 ○ 전체 TF회의 개최 (필 요 시) ○ 시장단 보고회 개최 ’18.10월 ○ 서울형 도시재생 포럼 개최 ’18.11월 Ⅶ 관련기관(부서) 협조사항 구 분 대 상 협조사항 총괄 실본부국 도시재생본부 사업 실본부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경제진흥본부, SH공사 협력사업 대상지 선정 및 협력사업 수요조사·발굴 협력 실본부국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푸른도시국,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지역 내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지원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예산 및 조직 지원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대시민 소통·홍보 지원 행정국 인력 지원 서울연구원 정책연구 지원 붙임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내역(총 131개 사업) 2.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지역중심 도시재생) 3.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부처 연계사업 목록 < 붙임 1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내역(총 131개 사업) ？？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법정) ○ 1단계 연번 지역 위치 면적(㎡) 추진현황 1 서울역 중구 중립동？회현동？소공동 용산구 남영동？청파동 1,95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2 창동？상계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98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3.2) 3 세운상가 중구 광희동？을지로동 종로구 종로 1？2？3？4가동 44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6.1) 4 낙원상가 종로구 종로 1？2？3？4가동 34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5 장안평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성동구 용답동 50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8.4) 6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1？2동, 숭인1동 830,000 활성화계획 고시 (‘15.2.26) 7 가리봉 구로구 가리봉동 33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8 해방촌 용산구 용산2가동 33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9 성수 성동구 성수1가 1？2동 88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6.1) 10 신촌 서대문구 신촌동 430,000 활성화계획 고시 (‘16.12.29) 11 암사 강동구 암사동 63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6.8) 12 장위 성북구 장위동 31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8 예정) 13 상도4동 동작구 상도4동 720,000 활성화계획 고시 (‘17.8 예정) ○ 2단계 연번 지역 위치 면적(㎡) 추진현황 1 영등포 경인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영등포 본동？문래동 78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7.7~’19.1) 2 정동 중구 정동 60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6.5~’18.6) 3 용산 전자상가 용산구 한강로2가 21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7.6~’18.12) 4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55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7.7~’18.12) 5 청량리？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 49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7.8~’19.2) 6 4.19 사거리 강북구 우이동 63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7 독산동 우시장 금천구 독산동 49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7.8~’19.2) 8 수유1동 강북구 수유1동 51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9 창3동 도봉구 창3동 34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0 불광2동 은평구 불광2동 47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1 천연？충현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2 난곡？난향동 관악구 난곡로26길 26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3 묵2동 중랑구 묵2동 53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4 안암동 성북구 안암동5가 170,000 활성화계획 수립 중 (‘16.9~’17.12) ？？ 활성화지역 외 도시재생사업(서울형) 연번 지역 위치 면적(㎡) 추진현황 1 광운대 노원구 월계동 85-7 일원 - 사전협상 지원 2 예장자락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22,833 설계완료？공사발주 3 세종대로 중구 태평로1가 60-6외 2 일대 지상 1,000 지하 4,000 공사착공 4 노들섬 용산구 이촌동 302-6, 302-146 일대 119,924 공사착공 5 성곽마을 이화·충신, 삼선, 창신, 성북, 명륜, 부암, 행촌, 다산, 광희권역 1,672,000 앵커시설 조성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6 백사마을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42,773 실시설계 7 북한산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3,550,000 실시설계 8 동남권 강남구 삼성동 167~송파구 잠실동10 일대 160,000 국제설계공모 9 수색역 은평구 수색역 주변 320,000 기본구상 수립 10 석유비축기지 마포구 성산동 산53-1 일대 140,022 공사착공 11 지밸리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일대 - 실시계획 12 서촌재생 종로구 통의동, 옥인동, 적선동, 체부동 1,020,000 공동체활성화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국토부 직접사업),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제외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번 지역 위치 면적(㎡) 추진현황 1 연남동 마포구 연남동 239-1 82,900 완료('13.9) 2 북가좌동 서대문구북가좌동330-6 43,560 완료('13.12) 3 흑석숲마을 동작구흑석동186-19 26,841 완료('13.12) 4 박미사랑마을 금천구 시흥동 957 49,282 완료('14.2) 5 소리마을 성북구길음동1170 26,566 완료('13.11) 6 방아골 도봉구방학동396-1 25,229 완료('14.6) 7 온수골 구로구온수동67 59,472 완료('14.12) 8 장수마을 성북구 삼선동1가 300 18,428 완료('13.12) 9 구로동 구로구구로동111 30,996 완료('14.5) 10 새동네 도봉구 도봉동 280 42,365 완료('14.12) 11 박미사랑마을 금천구 시흥동 938 97,620 완료('14.12) 12 산새마을 은평구 신사동237 45,756 완료(‘15.6) 13 이심전심마을 구로구 개봉동 2710 32,958 완료(‘15.10) 14 한민족 공동체가 꽃피는 마을 영등포구 대림2동 1027 42,959 완료(‘15.12) 15 정든마을 성북구 정릉동 372 35,150 설계/공사 16 초록빛 휘경마을 동대문구 휘경동 286 36,396 설계/공사 17 산골마을 은평구 응암동 30 13,896 완료(‘16.12) 18 성대골 동작구 상도동 259-40 47,580 설계/공사 19 미아 햇빛마을 강북구 미아동 791-1119 19,719 계획수립 20 양지마을 강북구 미아동 776-68 22,080 설계/공사 21 삼덕마을 성북구 정릉동 716-8 25,105 설계/공사 22 삼태기마을 성북구상월곡동24 28,856 설계/공사 23 홍은 햇빛마을 서대문구 홍은동 10-213 34,000 계획수립 24 은마루 서대문구 홍은동 8-1093 24,000 계획수립 25 해오름마을 양천구 신월5동 77 37,551 계획수립 26 돗가비마을 노원구공릉동503-4 49,319 계획수립 27 전농동 동대문구 전농동 60 30,794 계획수립 28 토정마을 은평구 역촌동 73-23 36,973 계획수립 29 곰달래꿈마을 양천구 신월1동 232 45,753 설계/공사 30 조롱박마을 영등포구 대림동 877-22 56,670 설계/공사 31 수리마을 은평구 불광동 23 49,619 설계/공사 32 장미마을 영등포구도림동152-76 70,519 설계/공사 33 인수봉숲길마을 강북구수유동516-21 39,000 설계/공사 34 한천마을 성북구석관동73-1 64,692 계획수립 35 빙수골 동작구 상도동 283 25,000 계획수립 36 암사동 강동구암사동458 28,380 후보지 37 성내동 강동구성내동502 12,600 후보지 38 3.6.9.마을 성북구 삼선동1가 11-53 28,000 계획수립 39 한뜻모아마을 구로구가리봉동2 40,975 설계/공사 40 금하마을 금천구 독산동 1100 52,556 계획수립 41 돌샘행복마을 관악구 삼성동 306 42,715 설계/공사 42 이화마을 종로구 이화동 9-86 19,692 계획수립(보류) 43 충신윗마을 종로구 충신동 1-1 29,602 계획수립 (발주계획) 44 충신아랫마을 종로구 종로5,가동 202-3 60,762 설계/공사 45 다산A 중구 신당동 831 76,018 계획수립 46 다산B 중구 신당동 821-12 50,729 계획수립 47 버들마을 구로구 오류2동 147 262,170 계획수립 48 홍제문화마을 서대문구 홍제3동 5 37,000 계획수립 49 굴참마을 관악구 난곡동 711 51,398 계획수립 50 소나무협동마을 강북구 미아동 791-2118 143,000 계획수립 51 숲속마을 도봉구 방학동 605 186,000 계획수립 52 신사동마을 은평구 신사동 200 62,225 계획수립 53 안골마을 도봉구 도봉동 350 25,020 계획수립 54 복숭아마을 금천구 독산동 147-20 30,470 계획수립 55 궁동 구로구 궁동 178 71,886 후보지 56 청파동 용산구 청파동1가 25,000 후보지 57 흑석동2 동작구 흑석동9길 일대 61,408 후보지 58 신영동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48,614 계획수립 59 송중동 강북구 송중동 87-33일대 33,900 후보지 60 구름다리 햇빛마을 은평구 수색동 311번지 일대 42,188 후보지 61 상도동3 동작구 상도3동 3~5, 15, 20통 60,000 후보지 62 목2동 양천구 목2동 11~12, 23, 26통 64,000 후보지 63 행촌 종로구 행촌동 210-35 141,249 계획수립 64 부암(인왕) 종로구 부암동 265-21 63,429 계획수립 65 부암(백악) 종로구 부암동 48-4 36,763 계획수립 66 명륜 종로구 명륜3가 1-1061 56,371 설계/공사 67 혜화 종로구 혜화동 9-7일대 231,371 설계/공사 68 광희 중구 광희동 일대 54,211 계획수립 69 장충 중구 장충동 일대 126,947 계획수립 70 신당A 중구 신당동 일대 110,405 계획수립 71 성북A 종로구성북동188-18 10,271 후보지 72 성북B 중구 성북동 188-18 64,106 후보지 73 신당10 중구 신당동 236 57,152 후보지 74 삼선3 성북구 삼선동 일대 41,313 후보지 75 중앙동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 36,923 후보지 76 대신동 서대문구 대신동 124번지 일대 52,000 후보지 77 옥인동 종로구 옥인동 47-64 일대 30,282 계획수립 ？？ 도시활력증진사업 연번 지역 위치 면적(㎡) 추진현황 1 구로구 구로3동서울디지털1단지일원 477,922 사업완료 2 마포구 중동104-1~85-4 49,187 진행 중(‘15~’18) 3 성북구 삼선동1가11-53일원 57,357 사업완료 4 구로구 오류2동147일원 322,000 진행 중(‘15~’18) 5 중구 남산주변 일원 2,660m 진행 중(‘16~’19) 6 성북구 장위동231-233일원 48,514 진행 중(‘15~’18) 7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일원 200,000 진행 중(‘16~’19) 8 강서구 대화동556-59일원 154,277 진행 중(‘16~’19) 9 용산구 청파동 일원 - 사업완료 10 중구 염천교 수제화거리 일원 8,924 진행 중(‘16~’17) 11 중구 을지로 일대 578,871 진행 중(‘16~’18) ？？ 새뜰마을사업 연번 지역 위치 면적(㎡) 추진현황 1 금천 금천구 시흥5동 218번지 일대 7,804 `17년도 신규사업 2 종로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대 3,636 진행중(`15~18) < 붙임 2 >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지역중심 도시재생) 시장실 요청사항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의 도시재생 관련 제안내용을 해당 분야 실·국·본부장 등이 함께 청취·검토한 후 2단계 도시재생 추진방안 수립 및 보고 요청 □ 추진경과 ○ 시장님 요청(시장실→도시재생본부) : ‘17.8.25 ○ 박인석 교수 제안내용 관련부서 검토 : ‘17.8.29~9.7 제안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부서 사업지 중심 재생사업 계획-추진체계 마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절차 마련 : 부서별 업무를 사업지로 집중하는 사업계획 강화 ？공간 종합 재생을 위한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① 범 실·본부·국 도시재생 TF 구성·운영 ② 재생협력기획관 선임 및 활동 ③ 서울 재생협력특구 지정 및 조성 ④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포괄예산 도입, 가점, 절차간소화 법령 개정 등) 총괄:재생정책과 협조;전 실국 ？공공임대주택 등 모든 동네형 시설 공공체계를 ‘동네재생 정책’으로 통합 추진 ？저층주거지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통한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대책 마련？시행 ① 주거지 재생사업 지속 확대를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 ② 노후주택 집수리？골목환경 개선에 대한 보편적 지원확대(‘18년) ③ 선택 가능한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활성화 (‘18년, 빈집법과 연계) 총괄:주거재생과 협조:주택건축국 등 전 실국 ？기존 ‘주거종합계획’에 장소계획-동네재생형 ‘주택？주거지관리 마스터플랜 추가 사업지별 사업계획- 실행 담당 전문인력 강화 ？사업지별 현장조직(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보강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전담인력 확충 ① 재생전문관 제도 도입？시범 운영(‘18년) - 시범대상 :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개구 44개 동 ② 공공건축가 활용 확대 - 재생사업 사업지별 사업계획 단계부터 참여 총괄:주거재생과 협조:도시공간개선단 ？마을공공건축가 : 사업지별 사업계획-실행 지속 담당 건축 전문가 제도 시행 ○ 「2단계 도시재생 현안회의」개최 : ‘17.9.8 [현안회의 참석자] - (제안 / 자문)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 서울시 김영준 총괄건축가 -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개선공간반장,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팀장 ？？ 현안회의 논의결과 ○ 사업지 중심 재생사업 계획-추진체계 마련 ① 최고 의사결정기구-절차 마련 : 부서별 업무를 사업지로 집중하는 사업계획 강화 - 각 부서별 정책사업들 중 재생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재생계획에 모두 포함 ex) 공공임대주택(주택건축국) / 어린이집(여성가족실) / 작은도서관(문화본부) 등 ？ 내부협업 구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서울시 실·국·본부 T·F 구성·운영 추진 - 재생지역 종합계획 수립, 협력사업 발굴·실행방안 논의, 추진상황 점검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서울시 - 국토부간 실무 T·F 구성 및 지속 운영 - 서울시 제안·건의과제, 국토부 협조요청사항 등 상시협력체계 구축(’17.9.12 첫회의 개최) ② 공공임대주택 등 모든 동네형 시설 공공체계를 ‘동네재생 정책’으로 통합 추진 - 동네재생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복지·문화·인프라 확충정책 필요 ？ 지역별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수립·실행 중 -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생활인프라 확충(안) 마련 ？ 활성화계획 실행 시 관련 실·국 및 자치구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복지 ·문화 인프라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③ 기존 ‘주거종합계획’에 장소계획-동네재생형 ‘주택·주거지관리 마스터플랜 추가 -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동네재생과 연계한 주택공급·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 생활권별 기반시설, 주택수급, 주거지정비·보전·관리방향이 포함된 계획 수립·실행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주거생활권계획(’15.12) 수립 완료 -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 도시계획국에서 현재 마무리 단계 ※주거생활권계획 : 인구구조 변화, 주민요구 등 사회적 이슈를 검토, 주택공급, 물리·사회· 경제적 통합재생, 지역·장소성과 거주자 중심의 주거지 정책비전 설정 ④ <사업지 단위 담당 조직> 구축 : 사업지 단위 협력사업 등 실행 책임 강화 - 재생관련 부서를 <사업지 단위 사업운영-관리 책임조직(과장급)>으로 재편 ？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동북권(창동·상계) 등은 사업지 단위 조직을 구성·운영 중 - 지역발전본부는 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 단위 조직운영 ？ 통상적인 재생사업의 경우는 사업유형별 조직 구성·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됨 - 다만, 타 부서 협력강화 등 다양한 재생사업의 통합적 추진으로 실효성 제고 ○ 사업지별 사업계획-실행담당 전문인력 강화 ⑤ 사업지별 현장조직(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보강 -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 부코디네이터로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배치 ？ 사업지별 현장지원센터 설치 완료(1단계)·설치 중(2단계)이며, 전문인력 배치·운영 - ’17.9월까지 2단계 현장지원센터 5개소 완료 예정, MP·활동가 등 배치 ？ 현장지원센터 운영 총괄,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운영(’17.9~) -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9.22 개소식) ？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실행을 지원하는 ‘재생전문관’ 추진(’18~) - 동단위 현장협치형 인력 배치를 통해 공간재생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유도 ⑥ 마을공공건축가 : 사업지별 사업계획 ？ 실행 지속 담당 「건축전문가」 제도 시행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 : 프로그램 기획/시설계획 등, 공공건축가 pool 활용 ？ 사업 시작단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 마련 -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을단위 건축전문가로서 역할 ？ 재생지역 건축전문가로서 활동가능한 공공건축가 Pool을 총괄건축가에게 추천 요청 - 공공건축가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전문인력으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붙임 3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부처 연계사업’ 목록 부 처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ㅇ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지원 지역문화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ㅇ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조성 문화적 도시재생 ㅇ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자산,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심 활성화 ㅇ국토부 도시재생뉴딜이 문체부 사업들과 괴리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ㅇ지역문화예술정책,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 등 지원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ㅇ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주민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해 주민간담회비, 활동비 지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ㅇ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예술인, 주민, 근로자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 문화 기반과 문화영향평가 ㅇ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문화여가정책과 마을미술 프로젝트 ㅇ지자체 등 공모를 통해 벽화, 조형물 등 마을에 미술작품 설치 및 커뮤니티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예술향유 증대 및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시각예술디자인과 생활밀착형 동네체육관 건립 지원 ㅇ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체육 진흥과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ㅇ노후화된 관광시설, 관광환경 및 관광기능을 개량·개선·회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 일자리 창출 도모 국내관광 진흥과 관광두레조성 ㅇ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 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자생적·협력적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관광산업정책과 열린 관광지 조성 ㅇ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관광지 조성 관광 정책과 시티투어 활성화 ㅇ지자체의 특색있고 우수한 시티투어를 발굴, 지원하여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로서 발전 유도 국내관광 진흥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ㅇ영상미디어센터가 없는 기초지자체 등에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지원 ㅇ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지원 영상 콘텐츠 산업과 특화(생태) 도서관 육성지원 ㅇ도시재생과 문화를 연결하는 도서관 역할 증대, 음악·생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도서관정책기획단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ㅇ매개인력 양성을 통한 자생적 인문활동 촉진 및 인문분야 유휴인력 ‘징검다리 일자리’ 창출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ㅇ근대문화유산 활용모델 개발·조성 -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 문화재 야행 등 근대유산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근대 문화재과 문화재분야 전문가 참여 ㅇ문화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조화로운 근현대 문화 도시공간 조성 등록 문화재 제도 개선 ㅇ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 제도운영 문제점 개선 (선·면단위 등록제도 도입 등) - 근·현대문화유산의 총체적 보호체계 구축 (국가등록-시·도등록-예비문화재) 생생문화재 사업 ㅇ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공연, 문화,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융복합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발굴·운영 활용 정책과 문화유산관광 자원화 ㅇ문화유산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등 보존 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시장 상권과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조성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ㅇ전통시장 특성에 따른 특화요소 발굴？육성 청년상인 육성 ㅇ전통시장？상점가 유휴공간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 상권활성화 ㅇ낙후 구도심 상권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 기반 활성화 지원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ㅇ기술·경험을 보유한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융합창업 지원 지식서비스창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ㅇ비수도권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저비용으로 사업공간을 제공 벤처혁신 기반과 소공인 특화지원 ㅇ소공인 집적지 내 역량있는 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집적지 연계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소상공인 혁신과 환경부 생태휴식 공간조성 ㅇ자연마당 조성 ㅇ생태놀이터 조성 서비스 진흥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ㅇ오염하천 및 생태계 훼손 하천을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수생태 보전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ㅇ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빗물 침투·저류량을 늘리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ㅇ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성 제고 및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폐자원 관리과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ㅇRFID 기반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조세 형평성제고 및 주민부담율 현실화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 ㅇ합류식 하수도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도심 생활환경 개선 생활 하수과 좋은빛 환경조성 사업 ㅇ빛공해 유발 조명기구를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친환경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환경보건정책과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ㅇ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복지서비스 제공 도시내 고물상 시설개선 지원 ㅇ영세한 고물상 시설을 개선하여 비산먼지, 악취 등 주민 민원해소 및 도시환경개선 자원 재활용과 산림청 도시숲 조성사업 ㅇ생활권주변 국·공유지에 도시숲 등을 조성하여 녹색공간 조성 도시숲 경관과 행정 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안전 개선과 혁신 읍면동 ㅇ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주민중심의 혁신읍면동 추진 자치 분권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ㅇ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기업 육성 지역 공동체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에 따라 ‘안전사업지구’를 지정, 지역단위 안전 환경개선 사업 지원 예방 안전과 고용 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ㅇ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하면 고용부가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ㅇ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ㅇ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대표,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회적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ㅇ민간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생태계 활성화 지원 ㅇ사회적기업 업종내 혹은 업종간 공동프로 젝트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영세성 극복 및 판로개척 부처형 사회적기업 지정·지원 ㅇ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소관업무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ㅇ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발굴·지원을 위해 지원기관 선정·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ㅇ농산어촌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 개발과 농촌 진흥청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술 개발 ㅇ농업체험 기반 교육·복지·여가·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ㅇ치유기능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활용 기술 개발 및 가치 탐색 연구 운영과 해양 수산부 항만재개발 사업 ㅇ현재 13개항 19개소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중 - 사업면적: 18,998천㎡ - 사업기간: ’08~’26 - 추정사업비: 70,033억원 항만지역발전과 漁울림 마을 조성 ㅇ기존어촌 주민과 귀어？귀촌인이 함께 어울려 상생할 수 있는 마을 조성 지원 어촌 어항과 명품(도시) 어촌테마마을조성 ㅇ어촌의 자연환경？역사？문화 등을 반영한 주제 하에 특색 있는 관광형 마을 조성 어촌 마을 리모델링 ㅇ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경관을 형성하여 어업인 삶의 질 제고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단지환경 조성사업 ㅇ산단환경개선펀드를 통해 지원·편의시설, 근로·정주 환경 개선 등 지원 입지 총괄과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ㅇ범죄예방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범죄예방 기본법 제정 법질서 선진화과 경찰청 지역사회 CPTED 컨설팅 ㅇ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을 활용 ㅇ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사업의 계획수립∼사후관리 수행 지원 범죄예방정책과 교육부 학교시설 복합화 건축추진 ㅇ학교시설 복합화 건축 추진으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건립 교육 시설과 대학생 공공·연합 기숙사 ㅇ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건립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ㅇ종합적인 방과후 서비스 제공 (교과？특기적성？돌봄) 방과후학교지원과 여성 가족부 청소년시설 확충 ㅇ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지원 및 기능보강 기원 청소년활동안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ㅇ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 성별영향평가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ㅇ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 정책과 보건 복지부 공립장기요양기관 ㅇ지자체 공립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험운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ㅇ저소득, 농어촌 등 취약지역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공 보육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ㅇ전주위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 정비하는 사업 통신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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