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081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代배진선 전재명 11/27 나백주 협 조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공사 계약해지 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공사 계약해지 계획 민관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물중성화센터 조성 사업이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센터 조성사업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공사의 계약 해지에 대해 보고드림 1 계약 개요 ○ 계 약 명 :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98(舊북한강치안센터) ○ 시 공 사 : ㈜미도에스피(대표 호학서) ○ 공사기간 : ’17. 5. 30~ 12.5 - 당초 : ’17.5.30~8.3일이었으나 계약 변경하여 준공 기간 연기 ○ 계약금액 : 163,857,040원 2 그 동안 추진내용 ○ ’16.11. 21 : 2017년 민관협치사업(동물중성화센터 설치)계획 수립 ○ ’17. 5. 31 :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계약(6.5일 착공예정) ○ ’17. 5. 31 : 동물중성화센터 반대 민원 접수(주민 605명) ○ ’17. 5. 31 : 미도에스피측에 동물중성화센터 착공연기 요청 ○ ’17. 6 ~ 8 : 센터 조성반대측 입장 주민 면담(15회) ○ ’17.9.13,14 : 동물중성화센터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2회) ○ ’17.9. 26 : 동물중성화센터 사업 검토회의(유관기관, 제안단체) - 참 석 자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김혜란이사？제안단체), 동물보호과장, 갈등조정팀장(김진기), 협치지원관(박규남), 동물정책팀장(김문선), 사업담당자(배진선) - 논의결과 : 주민 면담과 사업 설명회를 통해 설득과 이해를 구했음에도 대다수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업 강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향후 중성화센터는 주거지와 격리된 지역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재개발지역 동물유기 및 들개화 예방을 위한 사업은 민관협력으로 진행 3 계약해지 협의 ○ 협의대상 : ㈜미도에스피(대표 호학서) ○ 협 의 일 : 2017. 11. 27 ○ 협의내용 :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해지 ○ 협의조건 - 착공전 공사 중단 상태임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별도 정산금액 없음 - 서울시의 사업 변경 사유로 인해 동물중성화센터 조성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공사 계약 업체의 귀책사유 없음 - 기타 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민·형사상의 배상책임 없음 4 향후계획 ○ 계약담당부서(재무과)에 계약 해지 요청 붙임 : 1)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공사 계약해지 협의 요청(동물보호과-19776) 2) 동물중성화센터 리모델링공사 계약해지에 대한 답변(미도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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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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