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837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현중 배광환 이진용 김준기 09/26 이제원 협 조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함몰 없는 안심도로 조성을 위한 동공탐사 연차별 추진계획 검토 보고 2017. 9.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도로함몰 없는 안심도로 조성을 위한 - 동공탐사 연차별 추진계획 검토 보고 도로함몰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동공탐사 사업에 대한 향후 연차별 계획을 검토 보고 드림 ※ 행정2부시장 지시(’17.7.7) : 동공탐사 대상도로를 간선도로(시도)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구도) 구간도 시행 필요 Ⅰ 추진개요 ？？ 필 요 성 ○ 도로함몰 종합 관리대책에 의한 동공탐사 3개년 계획이 국내업체 기술 조기 향상에 따라 금년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항이고, 그간 탐사성과를 분석한 결과 ○ 탐사 완료된 간선도로(시도)의 65% 구간에서 동공분포밀도(0.48개/㎞)가 당초 예상치(0.3개/㎞)의 1.6배를 초과함에 따라 간선도로(시도) 전체와 일반도로(구도) 함몰발생 취약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탐사계획 수립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14. 8. :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발표 ○ ’14.12. : 동공탐사 선진기술 시범탐사 실시(61㎞, 동공 37개, 0.6개/㎞) ○ ’15. 7. : 국내업체 동공탐사 용역 최초 착수 ○ ’15. 8. : 도로함몰 예방기술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시, ETRI, 세종대) ○ ’16. 6. : 전국 지자체 대상 ‘서울시 도로함몰 관리대책’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주최) ○ ’16. 9. : 도로함몰 관리시스템 구축 및 긴급보수앱 개발 ○ ’16.12. : 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 발표 및 보강방안 시행 ○ ’17.8월말 : 동공탐사 3,981㎞, 동공 1,901개 발견(0.48개/㎞) Ⅱ 추진실적 ？？ 동공탐사 실적(’17.8월말 기준) ○ 탐사실적 : 3년주기 계획(4,975㎞)의 80% 완료, 시도(6,156㎞)의 65% 완료 ○ 복구실적 : 발견동공 1,901개 중 48% 복구 완료(914개) 구 분 합 계 동공발견 및 복구현황 (발주 기준) ’17.9~12 (추정) 소 계 ’14.12 ’15년 ’16년 ’17.8월말 동공탐사(㎞) 4,975 3,981 61 614 2,192 1,114 994 동 공 (개) 발 견 2,321 1,901 37 251 1,104 509 420 복 구 1,916 914 32 243 576 63 1,002 잔 여 405 987 5 8 528 446 ’18년 405 예 산 (백만원) 탐사비 7,156 6,325 무상 810 3,146 3,200 - 복구비 6,500 2,000 - - - 2,000 4,500 ※ 자체탐사 : ’15년 73㎞(13개), ’16년 210㎞(50개), ’17년 82㎞(30개, 12월까지 총 230㎞) ※ 관찰등급 36개 잔여동공에 포함(’14년 5개, ’15년 2개, ’16년 9개, ’17년 20개) ？？ 동공탐사 분석기술 연구개발 ○ 우리시가 지속 발주한 동공탐사 용역을 통하여 입찰시 기술평가 및 실제 동공탐사 실시로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적인 기술향상 유도로 동공발견 적중률 조기 향상 - 적중률 : ’15년말 20% → ’16년중 70% → ’16년말 80% → ’17.8월 93% ○ 동공탐사 분석프로그램 개발 연구(세종대-서울시 공동) - 개발실적 : ’16.8월 데모버전 시연(’17.12.~’18.5. 정규버전 현장 검증) ○ 동공탐사장비 성능 향상 연구(전자통신연구원-서울시 공동) - 개발내용 : 고해상도 안테나(800㎒) 및 탐사속도 향상(15㎞/h→40㎞/h)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탐사속도 향상, 노이즈 제거 등) - 개발실적 : 시제품 시연(’16.7), 개발완료(’17.9), 성능향상(’17.9~12) ？？ 일반도로(구도) 동공탐사 필요 구간 전수조사 실시(’17.7월) ○ 대상도로 : 구도 중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 침하 및 침수가 잦은 구간, 함몰이 우려되는 노후취약 하수관 개량 대상구간 ○ ’18년 탐사물량 : 9개 자치구 40개소, 탐사연장 157㎞(은평 제외시 135㎞) 구 분 계 영등포 동작 은평 서대문 강남 중랑 서초 관악 송파 탐사구간(개) 40 6 8 5 9 1 6 1 3 1 탐사연장(㎞) 157 42 33 22 20 17 10 9 2 2 ※ 전국 지자체 동공탐사용역 추진 현황(’17.8월) 구 분 계 은평구 용산구 부산시 울산시 수원시 비 고 탐사연장(㎞) 321 36 57 43 28 170 동공발견(개) 178 12 75 43 9 55 Ⅲ 현황분석 ？？ 도로함몰 발생특성 분석(’15년 이후) ○ ’15년 이후 3년간 총 167건 발생(연평균 62건, 월평균 5.2건) ※ 2014년 함몰자료 7건 제외(7~8월만 수집됨)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6~8월 강수량) 합 계 167 3 9 10 18 21 21 44 23 7 2 6 3 ’15년 56 0 4 5 12 5 3 8 9 5 1 3 1 398㎜ ’16년 85 2 3 5 4 12 11 31 9 2 1 3 2 480㎜ ’17년 26 1 2 - 2 4 7 5 5 (1) 985㎜ ○ 도로함몰 발생 원인 : 전체의 50%가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 - 하수관 50%, 굴착복구 장기침하 28%, 상수관 12%, 공사중 10% 도로침하 발생현황(’10년 이후) ？？발생현황 : 연평균 665건, ’14년부터 감소 추세(’16년부터 크게 감소)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6월 건 수 4,916 436 572 691 850 779 734 597 257 ？？발생원인 : 하수관 관련 77%, 굴착복구 장기침하 21%, 상수관 관련 2% ※ ’14.8월부터 ‘도로함몰’ 용어 사용으로 도로침하와 도로함몰 발생건수 별도 집계 ○ 발견 동공을 본격적으로 복구한 ’16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임 - 전년 동기대비 함몰발생 비율┍ 전 체(1~8월) : 77→26건 66% 감소 ┕ 우기철(6~8월) : 51→17건 67% 감소 ※ 우기철(6~8월) 강수량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16년 480mm, ’17년 985mm) ○ 함몰의 80%는 지하매설물 평균심도(지하 1.5m) 상부에서 주로 발생 ○ 중대형 함몰(Ø 0.8m 이상)은 간선도로에서 집중 발생 - 중대형 함몰 발생비율 : 40%(간선도로에서 50%, 일반도로에서 28%) ○ 자치구별 함몰발생 현황 : ① 송파 ② 강남 ③ 중구 ④ 용산 ⑤ 종로 - 일반도로 함몰발생은 용산 9건, 종로 8건, 송파 7건, 강남/은평 각 6건 순 ？？ 그간 동공탐사 결과분석 ○ 동공탐사 대비 비탐사 구간 함몰발생 비율은 1:9 정도로 낮음 - 탐사(3,981㎞) 이후 발생 5건, 비탐사구간(13,861㎞) 161건 ○ 발견 동공의 99%는 지하매설물 평균심도(1.5m) 상부에서 발생 ○ 동공분포 밀도는 도심에서 높고 → 도심 인접구간 순으로 낮음 - 도심(종로, 중구, 강남, 송파, 영등포) 구간 0.6개/㎞(’14년 탐사) → 도심 인접구간 0.48개/㎞(’15/16년 탐사), 0.46개/㎞(’17년 탐사) ※ ’14년 61㎞(동공 37개), ’15/16년 2,806㎞(동공 1,355개), ’17년 1,114㎞(동공 509개) 【 자치구별 동공발생 분포밀도 】 : ① 성동 ② 성북 ③ 강동 ④ 광진 ⑤ 종로 구 분 성동 성북 강동 광진 종로 강남 서대문 송파 동공밀도(개/㎞) 0.86 0.82 0.75 0.72 0.66 0.64 0.60 0.36 발견동공(개) 68 88 124 117 78 304 63 115 탐사연장(㎞) 79 107 165 162 119 478 106 321 ○ 동공탐사 이후 탐사구간 내 함몰발생 분석(총 13건) 구 분 함몰발생 주요 내용 분석오류 5건 동숭동 대학로 1건(하수박스 접합부), 장한평역 천호대로 3건(굴착복구 장기침하), 면목동 용마산로 1건(하수박스 개구부) 탐사음영 2건 송파 올림픽로 1건(측구), 을지로4가 1건(통신관로 박스하부) 공사중 함몰 4건 하수관 개량 2건(을지로1가, 성내동), 전력관 부설 1건(쌍문동 도봉로), 지하철 굴착공사 1건(9호선 석촌역 상수관 천공) 시설 장애 2건 중곡동 동일로 1건(상수관 파열), 신길동 공군회관앞 1건(맨홀 붕괴)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간선도로(시도) 및 일반도로(구도) 탐사구간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 정립 ○ 동공탐사 곤란구간 개선방안을 마련, 탐사 취약구간까지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로 조성 ？？ 동공탐사 기본원칙 ○ 간선도로(시도) : 전구간 탐사, 동공분포 밀도 분석？취약구간 탐사(민간용역) ？ ？？ 전구간(6,156㎞) 대상 실제 동공분포 확인탐사 실시 ？？ 동공분포 밀도 0.4개/㎞ 이상 취약구간에 대해서 지속 탐사 실시 ※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함몰발생 확률이 높고, 동공 분포밀도는 당초 예상치보다 1.6배(0.3개→0.48개) 이상 높게 발견됨 ○ 일반도로(구도) : 탐사 필요구간 선정, 타겟방식 탐사(자체 보유장비로 지원) ？ ？？ 상습 침하？침수 구간, 노후하수관 개량대상 구간, 민원 등 기타 구간 ※ 자치구 탐사요청구간 검토결과(8개구 35개 도로 135㎞)은 ’18년도에 탐사 실시 ※ 일반도로는 간선도로에 비해 함몰 사고 위험성이 낮은 소형함몰이 전체의 72% ？？ 탐사 곤란구간 개선방안 ○ 탐사분석오류 : 동공분석 프로그램 개발 적용, 타업체 교차분석 시행 - 동공발견 수량이 적은 탐사구간에 대해서는 개발중인 탐사분석 프로그램 활용 - 용역 수행중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타업체 교차분석 시행 ○ 탐사음영구역 : GPR안테나 확장형 탐사장비 유도, 곡선구간까지 정밀탐사 - 차량형 GPR이 지나가지 못하는 측구, 곡선부까지 탐사 가능한 안테나 확장형 개량 유도(인센티브 제공, 곡선부는 핸드GPR 탐사 의무화) ○ 공사구간 등 : 공사장 관리 강화 - 지하철 등 대형굴착 공사장 및 상하수관 공사장에 대한 굴착복구 전담감리 배치 - 도로함몰 예방 시공지침 및 대응 매뉴얼 시행 등 ？？ ’18년 이후 연차별 동공탐사 추진계획 ○ 동공탐사 대상구간 - 취약구간 : 동공분포밀도 0.4개/㎞ 이상 구간 ？？’18년 : ’14년 탐사구간 61㎞ 전체(0.6개/㎞) ？？’19~’20년 : ’15~’16년 탐사구간 2,523㎞(평균 0.48개/㎞) 중 0.4개/㎞ 이상인 구간은 2,016㎞(80%) - 필요구간┍ (시도) 탐사 잔역구간(1,181㎞), 사업소 요청구간 및 민원구간 등 ┕ (구도) 자치구 요청, 노후하수관 개량대상, 상습 침하？침수 구간 등 ○ 연차별 탐사계획 구 분 최초 3년계획 탐사 1차 반복+우선순위 탐사 비고 소 계 ’14년 ’15/16년 ’17년 소 계 ’18년 ’19년 ’20년 탐사 연장 (㎞) 총 계 4,975 61 2,806 2,108 4,108 1,492 1,416 1,200 시 도 소 계 4,975 61 2,806 2,108 3,491 1,275 1,216 1,000 최초탐사 4,462 61 2,523 1,878 용역 취약구간 2,077 61 1,116 900 용역 필요구간 513 283 230 233 33 100 100 자체 시도 잔여구간 1,181 1,181 용역 구 도 소 계 617 217 200 200 자치구 요청구간 335 135 100 100 자체 노후 하수관 개량구간 282 82 100 100 자체 - ’17년, ’18년 탐사시행 구간은 ’21년부터 0.4개/㎞ 이상 구간 탐사 시행 ○ 연차별 동공탐사 소요예산 및 북구계획 구 분 최초 3년계획 탐사 1차 반복+우선순위 탐사 비고 소 계 ’14년 ’15/16년 ’17.8 소 계 ’18년 ’19년 ’20년 예 산 (백만원) 계 13,656 - 3,956 9,700 13,308 6,341 3,834 3,133 탐사비 7,156 무상 3,956 3,200 6,516 2,484 2,232 1,800 복구비 6,500 포장예산 포장예산 6,500 6,792 3,857 1,602 1,333 동 공 발 견 1,901개 37개 1,355개 509개 1,756개 (216) 971개 (72) 425개 (72) 360개 (72) ( )는 유동화재 주입 복 구 914개 32개 819개 63개 - 동공 탐사비 2백만원/㎞, 동공 복구비 4.13백만원/개 ※ 유동화재 주입 시범도입 동공 복구(2백만원/개, 연간 72개소) - ’18년 이후 발견동공은 시도 잔여구간(1,405㎞) 0.4개/㎞, 그외 구간 0.3개/㎞ ？？ 부서별 조치사항 ○ 대형굴착 공사장 관리부서 : 전담감리 배치 - 지하수위 이하 대형굴착 공사장의 굴착 및 복구 공정 진행시 전담감리 배치 ○ 상하수관 공사장 관리부서 : 전담감리 배치 - 복구 공정 진행시 전담감리 배치(적용시기 : 도로함몰 예방 시공지침 시행시) ？？ 향후 추진일정 ○ ’17. 9. : 도로함몰 대응 매뉴얼 시행 ○ ’17.10. : 대형굴착 공사장 전담감리 배치 ○ ’17.10~11. : 탐사 곤란구간 개선방안 검토(탐사업체 의견수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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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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