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3018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1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미희 최선혜 정진우 조인동 07/17 류경기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예산담당관 이동률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계획 2017. 7.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계획 시와 자치구 상향적․협력적 기획으로 새롭고 적실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일자리사업을 현장 수요 중심의 창의적 사업으로 방향 전환 필요 ○ (분야) 사회복지, 노인일자리 등 임금 지급형 단순 공공일자리에 집중 ➡ 청년과 민간의 창의적 민간 일자리 기획 및 사업 규모화 유인 필요 ○ (방식) 정부나 시에서 일자리사업을 일방적 시달하고, 예산을 매칭 하는 방식의 하향식 구조 ➡ 현장 주체가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상향식 구조로의 전환 필요 󰏚 추경 등 예산편성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대폭 강화 필요 ○ 매칭사업 중심으로 일자리의 질과 참여대상의 다양성 부족 － 보육돌봄서비스 등 19개 사업 830억원, 8,937개 일자리 ○ 일자리사업이 소규모, 단편적, 신규사업 부재로 일자리창출 임팩트 미약 ○ 시․구의 주요정책 사업이 일자리사업과 연계 부족으로 정부재정의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약함 ➡ 일자리를 최우선하는 예산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Ⅱ 추진방향 󰏚 현장에 기반하는 상향식 협력적 기획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추진 󰏚 시–자치구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에 주력 󰏚 청년과 新중년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4차산업, 사회서비스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시 전역에서 일자리 붐 확산 및 참여 촉구 등 총력 대응 추경에 시범사업 추진 후, 9월까지 신규사업을 본격 발굴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집중 반영 Ⅲ 추진과제 과제1 『서울시장–자치구청장 일자리 공동 선언』발표 ○ 시 추경 100억원 편성, 시-구 일자리 협력 시범사업 추진(예산 매칭) ○ ’18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하여 사업 본격 추진 《市-區 협력 청년․新중년 일자리 발굴 예시》 ① 세대통합을 통한 ｢청년일자리 생산 플랫폼｣ 구축 -新중년과 청년세대를 연계하여 취․창업 멘토링, 투․융자 지원 등 일자리 창출 ②전통시장 ｢청년점포｣ 조성 및 ｢청년상인 아카데미｣ 운영 -청년점포 제공, 경영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경영 역량 제고 ③개발예정지역 빈집․공터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문화 아지트｣ 구축 -노후주택․빈집을 임차하여 청년 업무 공간 및 창업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④｢Maker Space｣ 조성을 통한 청년 직업연계 체험사업 도입 -4차 산업혁명 대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고급기술 체험․연마 공간 제공 ⑤자원봉사 형태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 -지역 청년을 고용하여 안전귀가, 취약지역 보수 등 마을안전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육성 ⑥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플래너 기업｣ 창출․육성 -작은 결혼식, 작은 장례식, 디지털 자서전 제작 등 전생애 서비스 기업 육성 ⑦｢도시농업 유통 전문가｣ 육성 및 기술지도 사업 전개 과제2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민관 일자리기획단』운영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및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와 연계 과제3 IT, IoT,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웹 기반의 지진 대피 지도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등 과제4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대학에서 창의적 일자리사업 발굴․추진시 재정․공공자산․행정 등 협력적 지원 ○ ’17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18년 본예산 본격 반영 Ⅳ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구청장협의회) 방향 및 내용, 일정 등 사전 협의: '17.7.10. ○ (시-구) 25개구 일자리과장 의견 수렴 및 사업 안내 : '17.7.12. ○ (시-구) 일자리창출 공동선언 합의 및 서명 : '17.7.13.~17. ○ (시-구) 시장․구청장 일자리 공동선언 발표: '17.7월 하순 ○ (시의회) 추경 예산안 처리 : '17. 7.19.~7.21. ○ (시) 자치구 일자리사업 공모 : '17.7.24.~8.16. ○ (시) 심사 및 선정, 예산지원 : '17.8월말 ○ (구) 일자리추경(안) 편성 및 승인 : '17.8월말 ○ (구) 일자리사업 추진 : '17.9월 ~ ○ (시-구) 2018 본예산 확정 : '17.12월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사업공모 및 심사기준, 선정방법 등 포함) 붙임 1.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市-區 공동선언문 1부 2. 市-區 협력 청년․新중년 일자리 발굴 예시 1부. 붙임 1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市-區 공동선언문 붙임 2 市-區 협력 청년․新중년 일자리 발굴 예시 ❖ 지역사회 현장으로부터의 상향식 협력적 기획 일자리 사업 발굴 ❖ 지역현장 및 참여자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 확산 ❖ 공공자산·유휴공간·시민펀딩 등 자원공유 및 협업으로 일자리 규모화 1.세대통합을 통한「청년일자리 생산 플랫폼」구축(청년) 내용 ○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생산 활동 공간 운영 － 취창업․교육, 생산․판매, 문화커뮤니티 ○ 각 전문분야 경험 가진 베이비부머 기업을 육성하여 청년활동 지원 － 투자․융자, 비즈니스, 유휴공간 발굴 예산 ○ 임차료, 리모델링비, 운영비 등 소요 － 수익시설 운영 가능, 시·구 초기 투자비 지원, 기업CSR, 시민펀딩 효과 ○ 청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통합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생산시설 － 청년 창업 활성화, 50+세대 전문지식 활용 및 일자리 창출 2.전통시장「청년점포」조성 및「청년상인 아카데미」운영(도시재생) 내용 ○ 청년점포 제공 : 청년몰 모델(경동시장 상생장), 개별점포 모델(은행나무시장) ○ 청년상인 경영 컨설팅, 홍보 지원, 청년상인 공동(공간) 아카데미 운영 예산 ○ 점포임차, 경영지원, 공간운영 등 ※ 1개 시장 10개 점포 기준 효과 ○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내 우수 청년창업 모델 확산 3.개발예정지역 빈집․공터를 활용하여「청년창업․문화 아지트」구축(도시재생) 내용 ○ 노후주택, 빈집을 임차하여 건물 리모델링(인테리어 스쿨 운영) ○ 청년 업무 공간 및 창업 지원, 주택보수․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일자리 예산 ○ 임차료, 리모델링비, 프로그램 운영 등 ※ 1개 마을 권역 효과 ○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물 인테리어 전문가 육성, 취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Maker Space｣ 조성을 통한 청년 직업연계 체험사업 도입 (4차산업) 내용 ○ 4차산업혁명에 대비 청소년기부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제작체험 기회 제공 － 지역 청소년 메이커 콘테스트 대회 운영, 지역별 철공․목공․도공․3D 등 특화 예산 ○ 공간임차료, 시설조성비, 시설운영비 등 효과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 － 시설운영, 체험학습 일자리 창출 5. 자원봉사 형태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사회서비스․신직업) 내용 ○ 지역 내 안전 서비스, 공유시설관리 등 마을안전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육성 ○ 지역 내 취약계층 청년 고용, 자치구 운영비(위탁) 일부지원, 장기적으로 독립운영 예산 ○ 사무공간 확보, 교육․훈련 실시, 사업비 등 ※ 1개 마을 권역 효과 ○ 지역 안전 서비스 제고 ○ 지역기반 기업 육성, 주민참여형 일자리 창출 6.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플래너 기업｣ 창출․육성(사회서비스․신직업) 내용 ○ 작은 돌잔치, 작은 결혼식, 작은 장례식, 자서전 기록, 디지털 묘지 관리 등 ○ 인생 중요사를 함께하는 동반자 기업 육성 지원 예산 ○ 공동 사무실 임차료, 교육․훈련 실시, 사업비 등 효과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7.「도시농업 유통 전문가」육성 및 기술지도 사업 전개(사회서비스․신직업) 내용 ○ 도시농업 재배작물 상품화, 마켓기획, 재배 기술 지원 등 도시농업 시장 형성 예산 ○ 유통관리, 판매부스 설치, 프로모션 등 효과 ○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 지원 전문가 및 종사자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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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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