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679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권주영 최영미 06/07 조영삼 2017년 상반기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정비계획 2017.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정비계획 위원회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소통광장의 위원회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회의공개의 원칙)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계획(부시장방침 제216호, ’12.4.19.) 󰏚 추진필요성 ○ ’16년 하반기 이후 위원회 설치・폐지, 위원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에 따라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중인 위원회 정보 현행화 필요 ○ 민관협력담당관의 위원회 현황 전수조사 결과반영을 통한 효율적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전면 실시(’12.5.3.) - 회의록 공개대상 위원회(187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실시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확대 및 정비 현황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4월 위원회 (개) 95 121 145 152 161 187 ○ 공개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실시(’14.2월~) - 각 공개위원회 위원명단, 위원별 직책 및 경력 등 공개 ○ 위원회 운영현황 전수조사에 맞춰 정비 실시(’13.7월~, 연2회) Ⅱ 추진개요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현황(’17.4월 기준) 구 분 총 계 (개) 공개 위원회 비공개 위원회 소계 공개 열람공개 소계 개별법령 정보공개법 정비 전 161 144 138 6 17 14 3 정비 후 187 166 160 6 21 15 6 󰏚 정비시기 : ’17.6.7. ~ 6.23. 󰏚 정비내용 ○ 관리대상 위원회 : 기존 161개 ➜ 정비 후 187개 - `16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 위원회 신설 및 폐지 사항 반영 -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보(담당부서, 위원명단 등) 수정 ○ 위원회 회의결과(회의록) 공개유형 변경사항 반영 - 회의결과(회의록) 공개유형 변경된 위원회 정보 수정 조치 ○ 공개중인 각종 위원회 별 위원명단 현행화 - 위원회 위원 위촉, 해임 등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사항 적용 < 참고 :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는 위원회 정보 > ▷ 공개 위원회 - 위원회 소개 : 구성일자, 설치근거 법령, 운영부서(연락처), 위원명단 등 - 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 공개, 회의결과(회의록) ※ 열람공개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방식으로 공개 ▷ 비공개 위원회 - 위원회 소개 : 구성일자, 설치근거 법령, 운영부서(연락처) 등 - 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 공개, 비공개 근거 법령 Ⅲ 세부 정비사항 <요 약> 구 분 최 종 (정비결과) 기 존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추 가 삭 제 수 정 위원회(개) 187 161 28 2 2 ○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반영 및 신설·폐지 위원회 정비(민관협력담당관 협조) - 추가 위원회 :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등 28개 위원회 - 삭제 위원회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 ○ 정비 후 관리대상 위원회 : 187개 위원회 - 공개위원회 166개(공개 160개, 회의록 열람 6개), 비공개위원회 21개 󰏚 신설 위원회 추가 : 28개 연번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회의록 공개여부 담당부서 1 기술교육원통합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개 일자리정책 담당관 2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공개 환경정책과 3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2조 공개 기후변화대응과 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공개 대외협력담당관 5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영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공개 국제교류담당관 6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공개 도로관리과 7 무형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공개 역사문화재과 연번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회의록 공개여부 담당부서 8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 공개 어르신복지과 9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 공개 자활지원과 1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운영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 공개 장애인복지 정책과 11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3조 공개 주택정책과 12 사회적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 공개 사회적경제 담당관 13 사회투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공개 사회적경제 담당관 14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공개 생활환경과 15 서울시립대학교운영 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공개 조직담당관 16 서울협치협의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7조 공개 민관협력담당관 17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 조례 제40조 공개 여성정책담당관 1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공개 인권담당관 19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 공개 식품안전과 20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 보건환경연구원 연번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회의록 공개여부 담당부서 21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공개 상황대응과 22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공개 하천관리과 23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심의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제2조 공개 예산담당관 24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공개 자원순환과 25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비공개 주택정책과 2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장 공개 소상공인지원과 27 지역서점위원회 서울특별시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공개 서울도서관 28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공개 체육정책과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는 민관협력담당관의 검토로 ’16년도 하반기에는 공식위원회에서 제외되었으나, 재검토를 통해 ’17년 1월 위원 위촉 및 운영하고 있음 󰏚 폐지된 위원회 삭제 : 2개 연번 폐지된 위원회 [사유] 담당부서 1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 개정(`17.3.23.)] 세무과 2 서울혁신파크운영협의회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 부칙(협의회 존속기한 : 2년)] 서울혁신담당관 ※ 삭제 대상 위원회의 회의록 기공개 건은 위원회 분류(기타) 이동 조치 후 별도 공개 예정 󰏚 위원회 공개유형 변경 : 1개 연번 위원회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공개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제7호 관련 안건이 다수로 비공개 요청 ※ 부서요청으로 변경된 공개유형은 정비 이후 반영하여 실시 예정 󰏚 위원회명 변경 : 1개 연번 위원회명(변경전) 위원회명(변경후) 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위원회 회의록 공개유형 검토 및 운영부서 의견수합 ○ 위원회별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 법령 검토(~6.9.) ○ 검토결과에 대한 위원회 운영부서 의견확인(~6.15.) Ⅳ 향 후 계 획 󰏚 위원회 정보 현행화를 위한 정기적 정비 실시 ○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현황자료 반영・정비 - 민관협력담당관 연1회 위원회 운영현황 전수조사 실시(’17.4월) ○ 정보소통광장의 위원회 현뢍 정기 정비 실시 - 위원회별 담당자 현황 및 위원 변경 여부 조사(매 반기) ○ 위원회 정보 변경사항 관련 수시 접수 및 현행화 󰏚 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상시 모니터링 추진 ○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을 통해 미공개 부서 공개 독려 등 참고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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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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