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027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하동수 유정심 06/29 배형우 협조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주무관 노수미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복지정책과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계획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준거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9호, ‘17.9.25) ？？ 사업범위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사 업 비 : 5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다) ？ 입찰참가자격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Ⅱ 사업 추진 방안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조직도 주관부서(복지정책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 총괄 관리 ？ 산출물 관리 감독 등 협조부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협조 사업수행(용역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수행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복지정책과 사업관리 · 용역수행 관리감독 · 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주 · 세부 추진실적 점검 · 용역산출물 검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업무협조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사업자 영향평가 수행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 영향평가 추진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보호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결과 점검 ·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수행내용 단계 주요 수행사항 사전분석 필요성 검토 · 사전평가 수행 수행주체 선정 · 평가팀구성 방안협의, 역할정의, 평가팀운영 계획수립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평가자료 수집 · 내부정책 자료분석 · 외부정책 자료분석 · 사업관련 자료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의 수립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선사항 이행점검 이행여부 ·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포함) - 2015년~2017년 구축사업으로 신규 구축하여 기 운영 중인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이며, - 2018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4단계 구축” 사업으로 신규 구축 및 고도화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평가대상 개인정보 파일 파일명 보유건수 보유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시설종사자정보 495천건 5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시설종사자 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입사일 노숙인정보 8만건 5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노숙인정보 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추진일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업무내역 일정 비고 M M+1 W1 W2 W3 W4 W1 W2 W3 W4 사업 수행 평가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업무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완료 검수 완료보고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액 : 52,000천원 - 산출기준 : 시장가격조사방법(견적에 의한 조사) - 개인정보 강화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207-02) ？？ 추진일정 ？ 2018. 7월 : 과업지시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2018. 7월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18. 7~9월 : 계약 및 용역 시행 ？ 2018. 9월 : 영향평가 결과 제출(행정안전부) ？ 2018. 9~12월 : 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조치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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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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