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준수사항 이행 철저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우수하고 안전한 발전설비 보급과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보급업체와 협의하에 “2018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업체가 市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된 설치가격이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설비를 보급하고 있다는 동향이 파악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전 보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율규제안”에 따라 사업배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19년 보급업체 선정 심사에 반영할 계획 (사업배제 등 불이익 조치)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율규제안 》 2. 보급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통해 제출한 설치가격으로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다만, 설치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 보급업체는 허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급업체는 참여제안서를 통해 제출한 설비제품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다른 제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부실시공, 불량 자재 등의 문제로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사업배제 (당해년도 및 향후 2년간)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 이하생략 ) 3. 또한, 그간 市가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음에도 여전히 아래 층에 음영이 발생하는 민원 또는 나무 등으로 그늘이 생기는 장소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보급업체는 반드시 설비기사 교육 등을 통해 설치 전 신청인에게 음영 발생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토록 하시고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각도 조정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저층 아파트 또는 그늘이 생겨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장소에는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아직도 설치 신청부터 설치까지 상당한 시일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자재 적시 확보 등을 통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등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조금 지급 요청 시에는 설비용량 등 실제 설치 내역과 보조금 신청서 기재사항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착오 기재 등이 없도록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부정확한 사진 등 지급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계획임을 미리 안내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전후 사진은 같은 지점에 촬영하여 비교가 확실토록 하고, 모듈을 2장 이상 설치하는 경우 모듈 2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기 바람 6. 마지막으로 이미 안내드린대로「2018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 에 따라 상반기(6.30. 기준)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18년 하반기 사업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솔라텍(주)대표,행운태양광협동조합대표,,(주)그린쏠라에너지대표,,(주)유앤알대표,(주)현대S.W.D.산업대표,(주)에스엠이앤아이대표,(주)성암이앤씨대표,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솔라테라스(주)대표,SKC인프라서비스(주)대표,해드림협동조합대표,(주)온누리태양에너지대표,(주)한국전기공사대표,녹색드림협동조합대표,(주)전진일렉스대표,(주)현대에코쏠라대표,(주)대덕전력에너지대표, 나노조명, ㈜두리계전, ㈜경동솔라에너지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6/29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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